[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인사 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관련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세종시의 불투명한 인사 절차와 책임 회피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원은 해당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었으며,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인사청문회가 없는 기관들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실시된 세종시 6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절반이 ‘다’등급, 나머지 절반이 ‘라’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인 부진을 보였다.
이 의원은 현재 전국 16개 광역의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세종시만이 유독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이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자치 발전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종시가 조속히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