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쌀값‧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공공비축‧해외공여용(APTERR) 쌀 35만톤, 시장격리 37만톤 등 총 72만톤을 정부가 매입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 벼 매입지원(총 3.3조원 규모), 공공비축제 개선, 재고관리 방안 등도 함께 추진 한다.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은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에 농가로부터 매입한다.

공공비축미는 적정생산‧고품질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매입 시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반영하고, 다수확‧비선호 품종을 배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3조원보다 3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농가의 벼 판매 애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협은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으며, 농협 매입 확대가 농협 외 민간 RPC의 벼 매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 8월 말 기준 206만톤인 정부 재고량을 감축하기 위해 복지‧사료‧가공용 쌀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료용은 올해 48만톤인 공급물량을 내년도 75만톤 내외로 대폭 확대한다.

이번 대책에는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식량원조 등 수요 발굴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 5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를 통해 750톤의 쌀을 최초로 미얀마‧캄보디아에 원조했으며,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 5만톤의 대규모 원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수확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산과 경합하는 수입 밥쌀(중‧단립종)의 판매를 중지하는 한편, 다음달 10일부터 11월까지 국내산-수입산, 연산별 혼합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또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품질 고급화를 위해 쌀 표시 등급 가운데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는 등급표시 의무화도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금번 수확기 대책에 따라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지 쌀값, 정부‧민간 매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여 ’19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10만ha(생산량 약 50만톤)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