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8월)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조합 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보증사고 피해 규모가 9,751세대, 1조 1,8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8월) 분양보증사고 사업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19개 조합(지역주택, 재개발)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약 1조 2천억원에 육박했다.
연도별로는 ▲2025년 8월 2건(941세대, 1,196억 원) ▲2024년 8건(3,174 세대, 2,845억 원) ▲2023년 9건(5,636 세대, 7,798억 원)으로, 특히 2023년에 피해가 집중됐다.
2025년에는 △양주 용암 3지구 지역주택조합(644세대, 720억 원) △강릉 홍제 지역주택조합(297세대, 476억 원) 등 두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업장의 시공사는 모두 ㈜영무토건이었다.
2024년에는 △가평 디엘본가평설악 (420세대, 282억 원, 선원건설)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454세대, 281억 원, 한국건설)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506세대, 624억 원, 남양건설) △통영 더유엘 지역주택조합(517세대, 295억 원, 신태양건설) 등 8개 사업장에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피해가 가장 컸다. △남양주 덕소 6A 재개발(246세대, 480억 원) △파주 금촌역 신일해피트리(520세대, 680억 원) △울산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860세대, 878억 원) △인천 산곡 2-1 재개발(1,126세대, 1,641억 원) 등 ㈜신일이 시공한 사업장에서만 3,000세대가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천안 부창구역 재개발(816세대, 1,461억 원, 대우산업개발) △대구 동인 3의 1 재개발(630세대, 1,056억 원, 대우산업개발) △인천 신흥동 3가 지역주택조합(709세대, 960억 원, 일군토건) 등도 사고 사례로 포함됐다.
시공사별로는 △대우산업개발·한국건설·신일 각 4개 사업장 △영무토건·남양건설 각 2개 사업장 △선원건설·신태양건설·일군토건 각 1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시공사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셈이다.
복기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자금을 선투입하는 구조여서 사고 발생 시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며 “부도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과 분양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 의원은 “ 다른 지역주택조합 등 조합 주택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 시공사 자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 고 덧붙였다 .
한편 , 분양보증은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가 운영하는 제도로 , 공정률 부족 · 시공사 부도 등 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