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www.komsco.com)는 20일 "온누리상품권 사업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갑질’을 한 사실이 없고, 발주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는 ‘이관확인 용도’ 확약서를 거부한 사실도 없고, ERD 확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후 소진공에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공사와 기존 운영업체(비즈플레이)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인 이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서비스 오픈일정은 연말연시와 설 명절 기간 동안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고, 현 서비스 체계 유지 및 안정적인 데이터 이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테스트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공사는 2019년 7월24일‘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격을 심사 등록하여 현재 디지털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조폐공사가 자체 기술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 디지털 상품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노하우와 역량을 확보 중이며, ICT사업 추진을 위한 IT기술과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여 모바일 국가신분증도 기 운영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IC칩 기반의 국가신분증 디지털 보안기술 보유, 전담 조직을 ICT이사 체제로 운영 중이며, 35명의 경력직 전문가 등 130여명의 전담 직원 근무 중
이와함께 "공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위, 금감원으로부터 분기별로 엄격한 관리감독(매출, 수수료, 인력현황 등)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구성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고,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스템, 서버, 네트워크 등의 일부분만 용역으로 유지보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사는 기존 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위탁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요청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사가 민간 경쟁시장에 진입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교란 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발행하는 공공 유가증권으로, 과거부터 공사는 종이형 상품권을 제조‧공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술발전에 따라 상품권 매체가 종이 → 카드 → 모바일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 공사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고, 이미 82개의 지자체에 디지털상품권 서비스와 350여개의 디지털 정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업무)는 (제1항제2호)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해당
(제1항제5호나목) 카드제품 (발급․운영시스템을 포함한다)의 제조․판매 및 수출※ 디지털 지역사랑상품권은 공사 고유 업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처리 중 (국세청 법령해석과, ʹ19.1.)이며, 82개의 지자체 대상으로 수의 계약으로 진행 중 (지자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없음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