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협의회장, "시군 건의사항, 정부에 더 강력하게 건의할 것"
[충청뉴스 부여 = 조홍기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를 또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박 군수는 19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열린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이 안건을 건의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에 힘을 보태고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박정현 군수는 정치 논리에 따라 바래지고 있는 지역화폐 지원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화폐 지원 정부 예산안은 3년 연속 0원으로 발표되었고, 해마다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군수는 “국회 막판 진통 속 매년 지역화폐 예산이 되살아났지만 △’21년 12,522억원 △ ’22년 7,053억원(전년대비 △44%) △’23년 3,525억원(전년대비 △50%) △’24년 3,000억원(전년대비 △15%)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는 지역화폐 덕을 톡톡히 본 지자체에게는 불안정성과 부담을 떠넘기는 상황이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수혜자인 국민에게는 불안과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박정현 군수는 “지역화폐 사용 중인 191개 지방자치단체 중 157곳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의견을 제출했으며, 17개 광역 시·도 중 12곳이 국비 삭감에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라고 말하면서, “여·야 공통된 행정 일선 지자체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는 지역화폐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역화폐는 위기에 있는 지역경제를 살릴 생존 수단이며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노력은 소상공인을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 군수는 예정된 건의를 떠나 긴급 제안을 하고 나섰다.
박 군수는 "각 시군에서 필요해 건의를 해도 계속 건의하는 건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장기검토로 보류를 하거나 수용안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건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무국에서 그동안 해왔던 건의사항들을 분류해 2번 3번 이상 중복되서 건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회장단에서 더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일 협의회장은 "(내년)봄에 정리해서 사무국하고 직접 돌아다니며 부처를 찾아 작업해 보겠다. 계속 올렸는데 시원하게 답변을 안해주고 누적되면 행정신뢰도가 떨어진다. 박정현 군수님 좋은 건의 감사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