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상태)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별 ‘2011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 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웅상)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안필응 의원은「2011년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사업은 (예산 6천만원) 대표적 근대도시인 대전의 소중한 역사자료가 훼손되거나 유실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철저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황경식 의원은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조성연구용역(용역비, 1억 3천만원)에 대한 결과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적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임재인 의원은 한밭 문화예술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단순히 도청 건물의 재활용측면이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핵’인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심사숙고 하여 사업추진하라” 고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은 “예술단체에서 문화예술책자 발간을 위해 각각 9천만원,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모 단체의 경우 발간책자를 유료(1만원씩) 받으면서 판매하고 있다”며 대전시의 사업비를 보조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료판매는 공익성에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시)는 도시주택국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박정현 의원은 “내년도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신규 도로개설사업 현황 및 기채선을 정부 자금채와 지역개발기금 등 2개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간이형 중앙분리대 설치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버스중앙 차로제 시행 시 철거하게 되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 시설투자에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진근 의원간이형 중앙분리대 설치와 관련해 “설치구간 선정방법 및 그동안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추궁하고, “이미 설치된 안전펜스의 경우에 미관이 좋지 않고, 일부 구간의 경우 3번씩이나 안전펜스를 교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해 분리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희재 의원 “무장애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을 반영하는 등 관련 부서와 사전협조 후에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 “지하상가의 경우에 임대수입보다 관리비 지출이 많다며 세입을 고려하여 세출을 계상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수천 의원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교통수요가 급변하는 데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를 지적하고, “계룡로 우회도로 개설 사업 등 유성 쪽 도로개설은 항상 세종시와의 연결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천 의원은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민자 유치에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보라”고 당부하는 한편, “시와 희망업체 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가 불리하지 않게 협약을 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경시 의원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원금이 그동안 계속 줄다가, 내년에는 13억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고, “향후 적자보전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영자)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최진동 의원은 내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관련하여 학교 개교에 맞춰 공유재산이 형성되었을 때 정리가 안된 것은 공무원의 업무지연 및 태만이라고 질타한 후 서구청 소관 공유재산과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공유재산을 상호교환에 의해 취득․처분하는 것은 대단히 효율적인 사업이라며 동부교육지원청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인식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의 재정구조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한 후, 순세계 잉여금을 230억 책정했는데 이는 교육청이 행정편의적으로 책정한 것이며 2007년도 248억, 2008년도 876억, 2009년도 702억원을 책정한 만큼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책정할 때에는 3개년도를 평균한 금액을 책정하는 등 예산책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김동건 의원은 예산편성 시 교육감의 철학 등에 질의, 재원 대부분이 이전수입이라며 세입부문은 증가요인이 없고 세출부문은 인건비 등 계속해서 증가요인이 있는 만큼 재원 발굴을 다각도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창규 의원은 이전 수입이 95%나 차지하는 교육청의 예산을 볼 때 지방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 예산이 건전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주장, 교사내 공기질 측정검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매년 문제가 별로 없는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 후 측정검사도 중요하지만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태진 의원은 해외교육과정탐방연수 사업에 대해 개정교육과정을 연수하는데 굳이 해외에 나가면서 연수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질책, 우리나라에도 창의 인성 교육과정의 좋은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며 무분별한 연수는 예산낭비라고 강조했다.
▲최진동 의원은 5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예비비가 5년동안 매년 틀리고 사용액도 다르고 특히 2년은 사용액이 없다며 이런 상황은 예비비를 사장시켜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는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며 차후에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중순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지원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확대 시행으로, 의무고용률(2.3%) 이상으로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함에도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7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은 예산 낭비라며 차후에 비정규직 고용시에는 의무고용률을 지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