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관계자 실명·의견 공개…다음 달 11일까지 신청·접수
세종시가 국민 정책참여 기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 결정·집행과 관련 관계자 실명·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정책실명 대상 사업은 관련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국정과제, 주요 시정 현안 사업, 정책 사업,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사업,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민신청 사업 등이다.
시는 올해 2분기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해 다음 달 11일까지 1개월간 담당자 이메일, 우편·방문 신청, 문서24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시는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를 확대 시행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미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정책실명제 시행으로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대시민 행정서비스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2분기 정책실명제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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