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5일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충남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대전시는 구체적인 것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었고 충남도는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는 반응이다.
대전시는 이날 오후, 송석두 기획관리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며 정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송 실장은 균형위의 이번 발표에 대해 "만족, 불만족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중간 과정이라고 보고 향후에 지역 이익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정부에 제안을 할 것"이라며 "대덕특구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각 충남도 역시 김동완 행정부지사가 브리핑에 나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 정부의 고심을 충분이 이해한다"고 밝혀 대체적으로 이날 균형위의 발표에 대해 만족스럽게 판단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김 부지사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제정지원 확대, 지역재정기반 확충 등 긍정적인 면을 많이 담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이번에 정부 발표가 비수도권의 자생적 발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균형위를 중심으로 추가 보완 체계가 구축됐다는 점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균형위는 15일 2단계 지역발전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에 향후 약 4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2차 균형위 대책 56조원 포함 시 향후 5년간 약 100조원이 투자되는 것이다.
또 열린 국토 공간 창조를 위한 '초광역개발권' 본격 개발키 위해 시·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중장기 프로젝트를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 중소도시 등 '기초생활권' 개발 및 삶의 질 대책을 추진해 문화·의료 등 163개 시·군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 광역발전 추가 계획, 초광역개발권 기본 구상 등 3단계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