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및 정치현안과 관련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3일 전국 만19세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함(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 “ 국민 5명 중 4명(74.8%), 경기부양 위해서는 SOC예산 확충보다 중산층과 서민 구제 예산 늘려야 한다”
2009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가 사상 초유의 감세(14조원)와 재정적자(21.8조)를 초래한 가운데,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철폐하고 중산층과 서민 구제 위한 위기관리예산으로 대폭 수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12월 3일 전국 만19세이상 성인남녀 1,001명(표본오차: 95%신뢰구간에서 ± 3.1%p) 대상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국민들(74.8%)은 경기부양 위해서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보다는“중산층과 서민 구제 예산 증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은 모든 지역과 직업군에서 75%안팎으로 고르게 나타났으며, 한나라당 지지층도 SOC예산(34.9%)보다는 중산층과 서민 구제예산 증액(60.7%)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 5명 중 4명(73.4%), 정부 예산안 처리는 여야간 합의로”
정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국민들(73.4%)은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여당 단독 처리”(16.3%) 보다는“여야 간에 합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 의석과 경제위기를 구실로 예산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으로 상당한 역풍이 예상된다
“여야간 합의처리”의견은 모든 지역과 직업군에서 75%안팎으로 고르게 높았으며,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조차“여당 단독처리”(32.7%)보다“여야간 합의처리”(57.9%)를 원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믿고 예산안을 강행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국민 10명 중 9명(84.9%),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
쌀직불금 부당수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에 부정수령 의혹자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은 정확한 사실 확인 없는 명단공개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며 본인 또는 가족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선출직 공직자 명단을 공개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명예훼손 우려가 있어 공개해서는 안된다”(8.0%)는 의견 보다 10명 중 9명이“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압도적인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 공개가 더욱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국민 10명 중 6명(58.1%),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를 재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다”
정부가 2012년까지‘4대강 물길 잇기 및 수계정비사업’예산으로 대운하 추진(15조)에 맞먹는 14조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6명(58.1%)은“대운하 추진과 상관없는 순수한 하천정비사업”(22.5%)이라기 보다“대운하를 재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응답했다.“순수한 하천정비사업”이라는 의견은 60대이상 고연령층(44.9%>26.4%)과 중졸이하 저학력층(32.0%>28.8%)에서만“대운하 재추진 의도가 있다”는 의견보다 높았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 대부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락가락 정책의 대명사인 대운하를 재추진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당지지도 - 한나라당 31.8%, 민주당 22.9%, 무당층 25.2%’
또한 민주정책 연구원에서는 매주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및 정치현안 조사와 함께 정당지지도 조사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주(11/26일) 조사결과와 비교해 한나라당은 31.8%로 1.4%p 감소한 반면, 민주당은 22.9%로 +2.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30대(+6.6%p↑)/40대(+5.2%p↑), 화이트칼라(+9.3%p↑)/학생(+7.9%p↑),호남(+8.9%p↑),서울(+3.1%p↑)/경기인천(+3.6%p↑) 등 수도권에서 상승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자감세 철폐와 중산층과 서민 구제 예산을 주장하고 있는 예산안 투쟁과 쌀직불금 국정조사로 인한 전통적 지지층 결집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자유선진당(5.1%), 친박연대(5.2%), 민노당(5.9%)은 5%대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무당층은 25.2%로 지난 6월 촛불정국(27.3%)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참고-이러한 추세는 지난 1일과 2일 전국 19세이상 성인남녀 700명 대상 CBS와 리얼미터 정기 ARS여론조사 결과(한나라당 37.8%로 2.8%p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20%로 0.6%p상승)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