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강태봉)는 20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흘째를 맞아 행정자치위원회는 충남발전연구원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을, 교육사회위원회는 청양대학과 충남외국어고등학교를,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청양구기자시험장과 논산딸기시험장을, 건설소방위원회는 보령 및 서산소방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충남발전연구원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박정희 의원(비례, 자유선진당)은 업무보고 중 여성정책 관련 성과물이 없는 것 같은데 여성정책 연구 및 세미나 등 개최실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 서중철 의원(비례, 민주당)은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실적 및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도청이전 예정지에 176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데 도청이전 신도시로 많은 기관이 이전함에 따른 예산․홍성의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관의 분산배치로 인한 균형발전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당)은 연구책임제 강화에 따른 평가방법 및 인센티브 제공 사례는 있는지와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느냐고 물은 뒤 충발연 예산이 66억원으로 전국 7위인데 연구원이 연구실적으로 몇 위를 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 전인석 의원(공주1, 자유선진당)은 연구용역과 관련 역기능에 대해서 용역결과물에 활용도 및 용역 남발로 인한 예산, 인력 낭비가 우려되는데, 문제점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 유익환 의원(태안1, 자유선진당)은 동․서․남해안특별법 대응 T/F팀,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대응 T/F팀도 구성이 되었지만, 기름피해로 충남의 6개 시․군에서 동․서․남해안 발전사업을 186여개 제출했는데, 중앙에서 61건의 사업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 연구 및 대책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 황우성 의원(연기2, 한나라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태안 기업도시 등 충남의 현안사업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느냐고 물은 뒤,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데, 도청 이전 추진에 대한 연구실적 및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 박찬중 의원(금산2, 자유선진당)은 도정현안 기동대응반 지속 운영, 6개 세부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방법 및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 이창배 의원(서산1, 한나라당)은 연기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용역을 행복도시가 건설된다고 이미 알고 있는데, 용역이 필요했는지를 묻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충남지역연계 발전전략 수립,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과 향후 추진계획, 내포문화권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연구,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설명자료 작성,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 대응 전략 연구, 황해경제자유구역 홍보 문안 작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 설정, 도청이전 특별법 시행을 위한 조례 작성에 대한 용역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당)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 연구용역 수탁현황 시․군별 내역을 보니 보령시 연구 실적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연구용역이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많은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T/F팀이 운영되는지와 내포문화권 개발 관련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령 남부지역 개발이 전무한 실정으로 T/F팀 운영실적 및 내포문화권 개발에 보령시 남부지역까지 확대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 박정희 의원(비례, 자유선진당)은 여성 관련, 연구한 성과물 자료로 제출해주고 연구결과물을 여성정책개발원 등 해당기관에 제출하여 활용하는지와 여성 관련, 저출산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대책과 앞으로의 연구를 당부했다.

□ 주요 보충․추가질의 내용

- 황우성 의원(연기2, 한나라당)은 수도권규제 완화 관련, 비수도권의 결집이 수도권보다 덜하고 연구원 차원에서 3가지로 구분하여 대책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법적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무산에 대한 충발연의 대응은 어떻게 되냐고 질문했다.

- 유익환 의원(태안1, 자유선진당)은 서해안발전 T/F팀 간담회를 08.11.11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 자료 및 회의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전인석 의원(공주1, 자유선진당)은 연구용역 관련, 역기능에 대한 3가지에 용역수탁절차 강화, 용역결과물 활용방안, 용역결과물 공유방안 대해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 박찬중 의원(금산2, 자유선진당)은 도청이전에 소요될 예산이 국비가 6천억원 정도로 도청이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국회에서는 수용하는 쪽으로 보도가 되는데,
만약 행정구역 개편이 급물살을 타서 실행된다면 도청이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지와 행정구역 개편 시 우리도의 영향과 대책에 대해 물었다.

- 이창배 의원(서산1, 한나라당)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한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와 지정시 주민 공청회 개최 계획은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관련, 연구용역 내용이 무엇이고 행복도시 관련, 법적지위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물이 있느냐고 추가적으로 질문했다.

-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당)은 많은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도의원과 관련된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며 평소 많은 접촉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 도의원과 상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당)은 재정운영과 관련, 출연금 21억원, 용역수입 19억원으로 용역수입은 최소한 인건비와 연구비 정도는 되어야 한다며 원장님의 견해를 물었다.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유환준)는 충남외국어고등학교와 청양대학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홍성현 의원(천안1, 한나라당)은 입시전형변경에 대한 의견과 편입생의 지원 시기에 대해 질문했다.

- 박공규 의원(공주2, 자유선진당)은 교과 편성내용에 대해 질문했다.

-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당)은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는 국가관고 국궁 등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외국어고에서도 이러한 교육을 시킬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리고 중도합격자 내역과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 고남종 의원(예산1, 자유선진당)은 외국어고등학교의 지역 할당제 반영 의사가 있는지와 중식은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일반학교와의 수업료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와 중국어 관련 특색있는 수업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당)은 외국어교육, 일상생활에서 회화가 중요한데 외국어고등학교에서의 교육방법은 어떻냐고 질문했다. 과제 등을 위주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기도 했다.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송덕빈)는 청양구기자시험장과 논산딸기시험장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사진별첨)

송 위원장은 청양구기자시험장은 전국의 유일한 구기자시험장이며 청양구기자 생산은 전국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등 전국제일의 구기자 생산지로서 우리도의 자랑스런 특산단지로 앞으로 신품종 보급 및 가공식품의 개발로 관련 산업의 허브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동일 의원(보령1, 자유선진당)은 구기자시험장의 2008년도 전체예산 3억 9천만원 중 연구비가 4천만원으로 연구비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니냐고 물은 뒤, 구기자의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농약을 너무 많이 친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데 친환경재배 및 무농약 재배로 명품 구기자 생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또 구기자가 인체에 효과적으로 미치는 기능은 무엇이며 어떤식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청양이외의 도내지역에서 구기자를 재배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지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 강철민 의원(태안2, 한나라당)은 구기자 민속주 등 구기자 가공제품이 생산되고 있는데 마케팅 현장애로기술 해결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기자를 이용한 기능성제품은 몇 제품이나 개발되어 있으며, 구기자분말을 이용한 수산물부문의 사료연구개발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 오세옥 의원(서천2, 자유선진당)은 18개 업체가 참여하여 구기자 가공협회가 창립되었는데 이들 구기자 가공협회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무엇이고,

구기자 GAP인증 재배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GAP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약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데 탄저병 등 병해충 때문에 구기자 재배에 농약을 많이 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당)은 2010 수급조절품목 철폐로 약용자원이 수입개방 예정되고 있어 외국산 약초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격불안정과 노동인구의 고령화로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는데 구기자 재배농가수와 평균연령은 어떠한지와 구기자 신품종 우량묘 보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 오배근 의원(홍성1, 한나라당)은 구기자 생산비용보다 구기자 수확할때의 인건비가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기자 생산에는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Kg당 가격대비 인건비는 얼마이며, 앞으로 노동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 박종근 의원(부여1, 자유선진당)은 세계 각국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외국산 약초와 경쟁돌입에 있는데 국내산 구기자가 외국산 구기자에 대한 차별화와 경쟁력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당)은 94년 정점으로 구기자 재배면적이 줄고 있는데 타 작목보다 농가 소득이 적어 재배면적이 줄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뒤, 우리도 구기자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과 경쟁력이 있는지와 이에 대한 수출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조치연)는 보령 및 서산소방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송선규 의원(서천1, 한나라당)은 119 구조대원을 해변에 상시 배치하고 있는지를 묻고, 도서지역에 배치된 차량은 무엇이고 배치된 차량 운영을 누가하며 진압사례는 있느냐고 질문했다.

도서지역 일기예보를 기상청과 연계해서 하는지를 묻고, 도서지역이 소방사각지인데 도서지역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기호흡기 등 관리실태를 얼마 주기로 점검하고 있으며 공기호흡기가 부식되어 대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도는 화재진압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나 기타 도서는 화재예방 시스템이 미약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도서지역 취약성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안전한 대책을 수립하고 소화기 정기점검 및 사용인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 김석곤 의원(금산1, 자유선진당)은 동물구조 서비스 내용이 무엇이고 주택 50가구를 1회에 2-3가구를 점검한 것으로 나오는데 형식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냐고 질문했다.

도서지역 화재시 문제가 있으므로 자체진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도서지역 화재 발생건수가 많은 지를 묻고, 소방청사 이전계획과 청사내 방화관리 책임은 누가 하며 청사 3층은 조립식으로 화재에 취약한데 방화 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1층 차고 난방을 위해 난로를 사용하는데 차고가 협소하고 화재 위험이 있다며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유병기 의원(부여2, 한나라당)은 업무보고서에 소방관서 행정처분 결과가 누락되었다고 지적한 다음,
화재건수 및 인명피해가 증가하여 소방인력 장비를 보강하였음에도 화재 및 인명피해가 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죽도 사고 후, 사후 안전조치를 한 것이 미흡하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인명피해 방지에 철저를 기해주고 지휘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확실히 해야 최대의 소방력이 창출된다며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김기영 의원(예산2, 한나라당)은 죽도사고 사망자 9명에 대한 사체는 모두 인양되었는지를 묻고,
여름철 수난사고 사망자는 몇 명이고 사망이유는 무엇이며 사망원인이 다양하고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관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고 주문했다.

나르미선 운영에 지원되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와 주포면 소방청사 예산은 얼마나 확보가 되었느냐고 질문했다.

-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당)은 방화건수가 9건인데 방화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물은 뒤
관내에 모델하우스는 몇 개소나 있으며 가설건축물은 몇 개소나 있고 가설건축물이나 모델하우스가 가연성 내장재로 되어있어 화재시 순식간에 확산된다면서 진압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가설건축물 진압매뉴얼은 있느냐고 질문했다.

모델하우스 화재 원인이 방화성 화재가 많다고 하는데 소방서에서 분석한 것은 어떻게 보고 있으며 소방서에서 모델하우스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소 점검결과 및 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과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어떤 기기이냐고 물었다.

- 김홍장 의원(당진1, 민주당)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장비 및 점검 사업을 알고 있는지와 2007년부터 정부에서 취약계층 안전망 확보를 하고 있는데 보령서에서 점검한 내역이 있느냐고 물었다.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항목이 몇가지나 되며 1인당 검진비용은 얼마나 되고
외국인 가정에 U-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몇가구나 되며 시스템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 정순평 의원(천안2, 한나라당)은 개인장비 방수모, 방수화 공기호흡기를 인사발령 시 가져가는지와 행정사무 감사 시 본부에서 플래카드 등을 통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소방본부장이 소방관서 방문을 몇회나 했으며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어떻게 선발 위촉하고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