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김남욱)은 19일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오정섭)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ꏚ 이정희 의원 ( 비례대표, 한나라당 )
이정희 의원은 “시민들 관심사항은 서남부 개발사업임. 9블럭 아파트사업 추진이 적절한 시기에 분양하여 다행으로 생각. 5블럭은 어떻게 되며, 공기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는 우리의 자산이므로 문화재에 신경을 써주기 바람.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여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했다.
박종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문화재 보존에 대한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그동안 지연되었는데 최근에 확정되어 연말까지 방침을 결정하겠으며 문화재 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 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 대전동물원 운영에 매년 126억원 적자보전을 해주는데 금년도는 동물원은 대전시민보다는 타시도 이용객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대전시민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 ? 플라워랜드가 개장되면 동물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향후 요금문제도 조정해야 할것임. 통합운영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통합운영시 동물원과 플라워랜드중 1개만 관람을 희망할 경우 어떻게 할것인가”라는질문에
박종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전체적인 수지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며 통합하여 운영하되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플라워랜드에서 동물원까지 600미터 정도 되어 중간에 적절한 배치를 통해 추진하고, 요금은 올려야 하는데 타시도, 애버랜드 등을 감안하여 요금인상을 하겠음. 2배이상은 될 듯하며 현재는 낮은 수준의 요금인바 앞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올리겠다”라고 답변했다.
ꏚ 오정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 서구 5, 한나라당 )
오정섭위원장은 “서대전골프장을 추진하면서 토지주가 땅값을 올리는 등으로 토지매수가 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13명의 직원을 채용한다고 공고를 했는데 직원채용을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할 경우 보안에 문제가 없는지” 라고 질의 했다.
박종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 토지수용은 사업지구내 토지매수율이 전체의 80%가 되어야 가능한데 토지협의 매수가 실적이 저조해 현재는 추진이 어려운 상태이다. 그리고 직원채용 대행업체인 리쿠르트는 대기업에서도 의뢰를 하는 등 직원채용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보안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ꏚ 박수범 의원 ( 대덕구 2, 한나라당)
박수범의원은 “대전시가 각종 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는데 다행해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대전시의 체면을 세워 주었다고 겪려 하면서,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지방공기업에도 낙하산인사가 있다는 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대전시에서 모범적인 선도적인 기관이 되어 달라“ 라고 당부했다.
박종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금년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답변하면서 우수등급을 잘한 평가이며 평가방법이 바뀌어 작년까지는 가,나, 다 등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바뀌었다고 답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오영세)는 19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ꏚ 심준홍 의원 ( 대덕구 3, 한나라당 )
시청 남문광장과 인근 보라매 공원을 연결하는 도심 녹지공간 확충사업 연말 공사착공을 앞두고 강력히 시민의견 수렴후 시행토록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심준홍 의원은 “대전 남문광장 녹지 조성사업 시행은 2007년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려하고 의회 의견을 무시하였다 ” 라고 말했다.
또한 “목련길 도로를 6차선→ 4차선으로 축소하기 위하여 토지공사로부터 30억을 받아 시행하려는 공사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하려는 것이며 지하차도 건설하는데 비용이 100억의 예산이 든다면 예산을 세워 시의회 동의를 받고 시행 할 수 있지 않느냐 ?” 라고 지적 했다.
심 의원 “ 2007년에 대안으로 평면 녹지축 도로를 1m 낮추고 지상을 1m 높인 ‘오바 브리지’ 공법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지적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은 “기존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공사를 시행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ꏚ 양승근 의원 ( 동구 3, 민주당 )
양 의원 은 “시청남문 도로사용은 샤크존 및 인근 주민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둔산 지역의 교통체증이 심하고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6차선에서 4차선으로 하는 것은 병목구간을 만드는 것과 같다. 시의회 에서는 일부 지역만을 보고 행정을 하느냐 ?” 라고 지적했다.
박월훈 도시 주택국장은 “ 도로는 녹원아파트 4차선 , 시청남문은 6차선이므로 북측과 남측의 대체도로가 있다. 그리고 환경 녹지 전문가는 적극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갖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ꏚ 곽영교 의원 ( 서구 2, 한나라당 )
곽영교 의원은 “ 서구의회에서 반대 결의문 나왔으며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축소를 반대한다. 시민, 서구의회에서 반대하는데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공청회, 주민설명회만 듣고 시행하느냐” 라고 지적했다.
박월훈 도시 주택국장은 “ 2～3차례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걸쳐 의견 수렴하였으며 일부 반대도 있지만 찬성 의견도 있었다. 의견은 반반으로 공론화 과정을 걸쳐서 시행했다” 라고 말했다.
곽의원은 “ 녹지축이 끊어져서 보라매공원에 사람이 없다 라고 하지 말고 사람이 찾지 않는 구조로 된 공원인지 ? 결코 도로 때문이지 않느냐 ? ”라고 질의하였고, “ 외국의 경우 공원은 시의 외곽 지역에 있으며 시청 앞의 공원은 당시 토지공사에서 조성시 잘못되었다” 라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공원을 개선하여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잔디를 심어야 하며 시민들이 반대하는데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녹지축 의미만 강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교통편익 증감되는 것을 생각하고 해라”라고 주문했다.
박월훈 도시 주택국장은 “현재 도로는 6차선은 보조간선이고 4차선으로 축소해도 도로의 기능은 충분하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곽 의원은 “ 둔산 지구 지구단위계획 기본방향은 대전시 둔산 지역 점포 및 주택에 대하여 용적률, 건폐율, 층고율을 예전보다 규제화 하려고 하고 있다. 나대지는 1년간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규제를 강화하려면 시민들에게 더 좋은 쪽으로 해야 되고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런 사항 없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통과 되었다하여 규제를 강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대지 방치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건설관련 4개 단체는 건의문을 제출하여 반대하고 있다. 즉 나대지는 용적률이 700%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되어 지어진 건축물은 400%만 주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규제전 사전에 시 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민에게 알려 주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시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했다.
박월훈 도시 주택국장은 “ 94년에 택지개발 완료하여 15년 동안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을 금년 3월에 재정비 하였다. 도시관리계획 조례에 맞추어 용적률 400% 적용을 해야 되는 데 둔산 지구의 경우는 15년 전부터 현재까지 700%의 혜택을 받고 있어 불합리한 경우를 조정하였다 향후 의회 동의사항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ꏚ 권형례 의원 ( 비례대표, 자유선진당 )
권혁례 의원은 “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여도 문제없다고 받았느냐 ? 시청인근에 KTF, 경찰청 등 큰 건물을 예측해서 교통영향 평가를 받았는지 의문이다. 6차선 도로운행도 부족한 형편에 녹지축으로 인한 것은 도로 축소사업 추진 전 대형 건물입점을 확인하고 시행 하였느냐 ? “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