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병석 정책의장은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위한 “보육정책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세미나가 18일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축사에서 역시 여성들은 여성 특유의 분위기도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는 것 같다. 보육업계에 종사하신지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새내기들도 계시는 것 같다 보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관심을 표시했다.
정 대표는 그 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인구, 자본, 생산성으로 결정된다. 세 가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잠재 성장률이 결정된다. 그런데 내년도에 3% 밖에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다. 작년에는 5%였는데 금년에는 4% 정도 밖에 안 된다며 성장률과 일자리가 직결되기 때문에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높아야 하는데 보육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선 경제적인 구조라든지, 일하는 엄마들의 문제 등이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정책의장은 이날행사에서 말로는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어린아이는 미래사회의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중요한 점을 강조하지만 실제 아이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대우를 보시면서 마음 한구석으로 썰렁함을 느끼실 것이라며 현정부의 보육정책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보육인들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말로만 하지 말고 정책으로 해라. 법도 만들고 돈도 지원하라’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보면 과거 민주당 집권 당시 보육복지예산을 연간 30~40% 올렸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19%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뜯어보면 법에 따라 자동 지출되는 것을 빼고는 거의 없다. 특히 여러분과 관계된 것은 증액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기본수당과 초과 근무수당을 합쳐 742억원을 증액하라고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진실로 아이들의 교육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한대로 최소한 742억원은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나가실 것이다. 같이 투쟁해서 성과가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김인식 대전시 의회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