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영호의원은 “가계, 영세 상인,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파산위험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 금리 국가보조, 중소기업 대출금 상환유예, 대학 등록금 동결 등 선제적인 특단대책이 절실하다.”

국회기획재정위 소속 임영호의원(자유선진당, 대전동구)은 6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당국의 뒷북대책과 정책능력 불신을 지적하고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직면한 현실을 직시, 대담하고 분명한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경제전문가로서 역량과 경륜이 풍부한 총리가 금융위기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9월 위기설때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하는 한편 리먼 브라더스 파산 후에도 경제위기와 관련한 공식 일정이 3회에 불과했다. 또한 주가폭락, 환율급등 시에도 뒷짐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당국이 뒤늦게 금리인하, 감세와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약발’이 안먹히는 현실과 관련, 임의원은 “패장은 바꿔야 한다”며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경제팀의 전면교체와 거국 경제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임의원은 경제난국과 관련, “기형적이고 원칙을 무시한 경제정책으로 서민생활과 중소기업은 더욱 피폐해졌다”며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경제안정을 위해 가계대출 금리 국가보조, 중소기업 대출금 상환유예, 대학 등록금 동결 등 선제적인 특단의 대책을 제시했다.

수도권 규제 철폐와 관련, 임의원은 “국민을 섬기는 통합 정치를 한다면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先지역발전, 後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약속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정부가 갑자기‘先수도권 규제완화’로 급선회한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임의원은 이어 “수도권규제 철폐조치는 ‘지방 죽이기’정책의 완결판”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임의원은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행복도시 이전 부처고시와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안 제출을 아직도 안하고 있는 이유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사업 추진의지를 따졌다.

각종 정책의 ‘방향착오’도 임의원의 질타 대상에 올랐다. 임의원은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 사금고화로 인해 금융과 산업 동반부실을 초래, 마땅히 철회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감세와 종부세 완화도 서민생활과 동떨어진 정책임을 강조하고 ”종부세 완화와 수도권 규제 철폐로 직격탄을 맞은 지자체의 세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질의를 마친 임의원은 “미국민이 대통령선거에서 오바마를 선택한 것은 희망때문이고 그 희망은 오바마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 정권 또한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희망으로 집권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말 잘하기보다 일 잘하는 정부로 탈바꿈해서 국민과 시장의 믿음을 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