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양승조) 국회의원은 6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에 대못박는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규제 완화를 하면 마치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처럼 호도 하고 있다. 지방경제가 죽든 말든 국토균형발전이 되든 말든 막가파식 정책에 충청도민은 분노한다. 지방경제를 희생으로 하는 수도권 발전전략은 지방화라는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방은 더 이상 봉이 아니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잘못된 규제로 기업에 대못을 박았다며 전봇대를 뽑은 이명박 정부가 드디어 수도권 규제합리화 운운하며 마침내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민으로 나누고 지방에 대못을 박고 말았다.
30일 정부가 발표한‘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완화가 골자라는 점에서 수도권 과밀화-지방 공동화의 불균형 정책이다. 국토이용의 효율화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지방 말살정책’이며 이명박 정부의‘지방포기 선언’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규제 완화를 하면 마치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처럼 호도 하고 있다. 지방경제가 죽든 말든 국토균형발전이 되든 말든 막가파식 정책에 충청도민은 분노한다. 지방경제를 희생으로 하는 수도권 발전전략은 지방화라는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방은 더 이상 봉이 아니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실물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산업단지 내 공장신설 제한이 없어지고 산업단지 밖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이 쉬워졌다.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다. 그 동안 각고의 노력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지방의 기업까지 수도권으로 돌아 갈을 걱정해야 한다.
수도권규제완화는 비수도권 경제 침체를 부르고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로 서민과 중산층에서 1%부자들 정책으로 역행하더니 수도권규제 완화로 지방발전을 역행하는“U턴 정권”이다.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냐고 기우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의 정책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약속 3달도 못 지키는 거짓말정부이다.
지방을 포기한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도권 공화국’ 정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소위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회뿐이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이 철회 될 때 까지 200만 충남도민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11월 6일
민주당 충남도당 상무위원, 지역위원장, 기초·광역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