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이 시,군,구를 50~60개로 통합, 시도지사를 임명직으로 하자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해 비수도권 내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 내용의 골자는 서울을 4~5개구로 개편하고 전국 230개 시.군.구를 50~60개의 통합하는 것으로 현행 광역시도는 사라지고 광역시도안에서의 시.군.구는 폐지된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광역단체장 중 서울시장과 구청장만 선출되고 도지사는 임명직으로 선출, 광역지자체 내의 시.군.구청장 선거가 없어지게 된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4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인 만큼 가볍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운을 띄웠다.
그는 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적 대사를 밀어 붙이듯이 추진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뿐”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3일 기자들에게 긴급 배포한 자료에서 “온 국민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할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려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안중에 두지 않은 처사”라며 강력 비판했다.
그는 또 “행정체제개편은 국가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가 전제 돼야 함에도 단순히 행정비용 감소와 지역감정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근시안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권경석 의원의 지방행정개편안 발의에 대해 “여권에서 국회에 제출한 안(案)은 단지 안(案)일 뿐”이라고 단정하고 “차후 야권에서도 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 협의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