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정책의장은 경제의 총체적 난국과 관련 "강만수 장관 사퇴촉구"를 요구 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의장은 2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금융위기 경제의 총체적 난국과 관련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민과 국내외 투자자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의장은 이날 당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시국이 난국적 상황이지만 우리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하지만 필요 이상의 불안감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의장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근본적으로 2가지 문제라고 생각한다. 위기 관리능력에 대한 불신 그리고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 근본 2가지 원인이다. 따라서 정부가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고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실된 신뢰감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긴요한 일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민주당은 IMF 극복의 경험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서 경제적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구직과 국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앞장 설 것이라면서 유감스러운 것은 꼭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왜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국민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박의장은 이 문제는 3당 정책의장단 합의 과정에서도 누차 제가 거론됐던 것이고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140조면 1년 예산의 절반이 넘고 현재 정부가 지급보증하고 있는 33조의 4배가 훨씬 넘는 큰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자회견 외에는 단한번의 사과나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국민과의 소통 여권내부의 소통에 중대한 문제가 있고 따라서 국민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2주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대통령이 2주후에 갑자기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며 1000억불 지급보증을 요청하면서 지금까지 대통령은 단한번의 담화나 기자회견도 없었다. 저는 이것을 몇 번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기획재정위 국감때 강만수 장관에게 대통령이 아셈 출국 전에 국민에게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고 사과의 말씀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었다. 그리고 강만수 장관은 거취를 직접 표명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 당연히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발표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왜 1000억불 지급보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치를 했어야 했다. 아직도 없다.
우리는 내일 대통령 국회시정연설을 지켜볼 것이다. 단순히 통과의례적인 설명에 그칠 것인가 진정성을 갖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인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몇가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은행권의 강도높은 자구 조정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은행장 보수 5% 10% 깎는 수준 아니라 은행장들은 스톡옵션 성과급까지 삭감하는 노력해주시고 강도높은 자구 노력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국민 동의 얻을 것이다.
정부도 세계6번째 많은 외환보유고 갖고 있음에도 원화가치 하락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하락률을 보인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만수 장관의 거취는 지금도 유효하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끝까지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대한 본격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번 사태때 보면 국제 금융은 기획재정위 국내는 금융위가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증명됐다고 했다.
특히 산은의 리먼 인수를 포기 결정한 게 9월 2일이다. 공식 발표는 9월 10일이다. 그런데 기회재정부에서 10억불 외평채 발행하겠다고 하면서 재경부 책임자 한 얘기는 9월 위기설 사실 아닌 거 증명하기 위해 나간다고 한게 9월 4일이다.
리먼 인수 포기를 금융위 보고한 이후 재정부 협조 됐다면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외평채 발행 당겼다면 우리 외완보유고에 따른 문제는 상당히 숨통 트였을 것이다. 정부 조직개편 잘못됐다.
다시 해야 한다.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 하나로 묶는 일 관리 감독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산 다시 짜야한다. 우선 모든 권위있는 기관들이 3프로대 성장률 예상하고 있음에도 5프로 성장률 주장한 정부 내년 예산안 잘못된 것이다
환율 1달러 1000원 계산도 잘못이다. 전면 수정하고 특히 내년에는 서민들 사회적 약자층 대단히 어려운 만큼 재정 능력 키워서 상대적 약자, 청년 실업을 비롯한 일자리에 공적 확대하는데 예산 다시 짜야.
민주당은 이른 시일내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낼 것이고 예산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 발휘할 것이다.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이 하던 것과 이명박 정부 하던 것 차이난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경제 사령탑 재정부 장관을 전혀 개인적 인연 없던 이규성 장관 임명하고 전권 위임했다.
국민들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실정 그대로 말하고 금모으기라는 국민 통합력 이끌어냈다. MB 정부는 1000억불 지급 보증 요청하면서 단 한마디 설명도 사과도 없다. 국민이 동의해야 한다.
박 의장은 민주당은 시장의 안정시키기 위해서 1000억불 지급 보증안에 동의했다. 약속했다.조속한 시일내 처리를 희망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력 다시한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