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은 정치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행정구역 개편은 곧 선거구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역단체장들으로서는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관심이다. 

정치권이 이번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구 구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구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지자체장들은 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주도적으로 이뤄질 경우 선거구 개편으로 연결되면서 정치적 입장이 충돌하게 되고 행정구역 개편이 정치적 논리에 휩쓸리게 되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자체장들 입장에서 보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자체장이 다른 경쟁자들 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가져가야 하는 것은  예상된 일이지만 일부 광역단체장들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냐가 성공의 관건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 

그럼 지난 17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2006년 행정구역개편 특위 구성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이 제시했던 방안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

▷ 먼저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70여 개 통합시 개편(2~5개시군 통합) ▲도 폐지, 4~6대 권역 국가지방행정청 설치 ▲특별·광역시는 단계적으로 통폐합 추진 ▲준자치단체(자치권 제한) ▲읍면동은 제한된 자치권능 부여 ▲추진 절차는 2010년까지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키로 하는 내용을 주장했다.

▶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64개 통합시 개편(2~5개 시군 통합) ▲도 폐지 ▲서울시 5개, 부산광역시 2개 분할(국무총리가 겸임하는 서울특별시 존속), 기타 광역시는 현행 ▲준자치단체(구의회 미구성, 구청장 의회 동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 ▲읍면동은 사회복지센터로 전환 ▲추진절차는 2010년까지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선진당도 행정구역 개편 논의 본격화

▶ 자유선진당 역시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선진당은 현행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23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70여개로 광역화하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개편안은 지방화, 분권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행정구역을 지금보다 더 넓은 단위로 광역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10일 성명을 내고 “전국을 5~7개의 광역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연방제에 준하는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에서는 당론이나 본격적인 논의는 자제했었다. 그 이유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지방권력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 홍 원내대표는 “지방행정체제를 개혁하면 구의원, 기초의원 선거가 없어지고, 국회의원 선거구도 바뀐다”면서 “소선거구제로 치르지 못하고 중대 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정개특위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국회개혁도 해야 하고, 12월 말까지 재외국민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도 빨리 고쳐야 한다”면서 “정개특위를 구성해 이 세 가지를 다루도록 오늘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 원혜영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지방행정개편과 국회개편 그리고 정치개혁을 함께 묶어 하자고 제안했다. 즉각적인 응답에 감사한다”면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노력은 17대 국회에서도 있었고 여야 합의에 진전이 없었다. 워낙 중요하고 정치개혁과는 성격이 달라 지방행정개편 특위와 정치개혁은 별도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 이명박 대통령 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9일 < 대통령과의 대화-질문있습니다 >에서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한창인데”라고 패널이 질문하자 “할 때가 됐다.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현행 행정 구역은 100년 전 개혁하면서 만들어졌던 제도다”며 “그 당시는 농경시대인데, 지금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와서 과거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안을 갖고 그대로 좋다는 뜻은 아니다”며 “내 지역구，선거 관할이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면 여야 간 충돌이 생긴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실패할 것이고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게 100년 만에 개편한다면 전문가가 참여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그리고 지자체장들의 서로 다른 입장을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커 2010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어 행정구역개편안의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