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소송 전담법원 유치 추진
세종시, 행정소송 전담법원 유치 추진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3.03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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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및 행정심판위원회 등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계속 증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지속적 노력과 별도로 행정소송 전담법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그러면서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가 이전이 확정되고, 국회분원 설치(타당성 용역 중)도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 및 행정심판위원회 등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세종시에도 행정법원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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