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11월 30일(금) 오전 10시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국과 보건복지여성국, 도시건설방재국,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영세)는 자치행정국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항상 똑같은 비율이 적용되는 세입초과징수 부분을 지적하면서 과학적이지 못한 세수체계를 질책하고, 지난 5월 새롭게 제정된 새터민 정착 지원조례와 관련 정착지원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따지며 자치행정국 사업의 예산 낭비는 없는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적정성을 꼼꼼히 심사하였다.
김남욱 의원(동구 제1선거구)는 세입부문을 300억원 정도로 늘려서 계상해도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임. 매년 같은 비율로 예상되는 수치를 획일적으로 계상한 것은 과학적이지 못한 세입추계이며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관행적 추계를 탈피하고 세입부문을 증액시켜서 재편성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자치 세수추계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가 공동으로 제작한 편람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정부부동산정책, 거래동향 등이 반영되어 계상된 것으로 앞으로 좀더 심의를 기울여 과학적 세수추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영교 의원(서구 제2선거구)는 직원화합체육행사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와 새터민 정착지원 예산반영의 기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새터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의 대부분이 교육부분으로 되어있는데 ‘형식적 교육’에서 그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지적하고, 실제적으로 새터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생활 지원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은 이정희 의원님의 의원발의로 지난 5월 조례제정된 새터민 관련 정착 지원금은 과거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800만원이 전부였다가 내년부터는 1,200만원 사업비로 계상,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 풀비로 심사를 거쳐 지원하고 전향적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존치여부는 예전부터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그런 상황에서 금년 사업비가 1,000만원 증액계상된 이유를 묻고, 타 단체와의 통합 운영되어야 하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찬호 자치행정국장은 타단체와의 통폐합 운영은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문제로 현재 검토 중이며 대전광역시 발전을 위해 일하는 단체와 통합시키는 의견에는 공감하나 2009년 IAC총화와 전국체전 등 큰 대회 개최를 앞두고 시민참여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비례대표, 한나라당)는 지난 5월 시의회에서 제정된 새터민 즉,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 사업에 관해 정하도록 명시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집행기관이 명확해야 할 것임. 또, 타시․도에 비해 지원규모가 적은 것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조찬호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새터민지원센터를 운영중인 자유총연맹에서 연간 사업비로 1,500만원을 요청하여 시에서 심사 후 1,2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이며 사업 집행기관은 조례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고 약속했다.
오정섭 의원(서구 제5선거구)는 대전광역시청 북측은행나무 19그루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5,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그루당 300만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100만원정도만 들여 좋은 비료만 줘도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 일을 하기 위한 일거리 만들기가 아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은 대전광역시에도 임업 공무원이 있고 조경 전문가들로부터 검토해본 결과 북측 은행나무 19그루가 빠른 시일내에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고사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콘크리트 등 나무가 많이 성장하여 산도 및 배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변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거공약으로 갈마동 대전광여시장관사가 현재 어린이집으로 싼값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시장관사가 대외적인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더불어 부시장 관사 구입비로 3억원을 계상한 이유를 묻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질책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은 대전광역시장 관사 운영은 시민과 충분한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이며 직업공무원의 경우는 서울 등 타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 거주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신형 의원(서구 제4선거구)는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조사결과가 있는데 예산을 늘린 이유는 무엇이며 관용차량 교체와 관련 ‘자동차 10년타기 ’의 일환으로 내구연한을 7년에서 10년 정도로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은 외부에서 볼 때는 깨끗하지만 내부 고장이 잦아 교체시기가 되었고대답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학원)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김태훈 의원(중구3선거구)는 2008년도 대전광역시청 예산안 총규모가 2조 4,021억임에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사업비, SOC 사업비 등을 제외한 순수 가용재원이 700억 내지 800억 원 정도의 넉넉하지 못한 재정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록 예산액은 많지 않지만 아동시설, 부랑인시설 특별지원 예산편성에 있어 평균 정원과 현원간의 차이가 50여명 이상 발생하여 집행하지 못해 결산 시 불용 처리되는 예산액을 모아 더 시급한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는 세심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또한, 학기 중 중․석식지원과 방학 중 중식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한 것인가를 질의하면서, 저출산방지 시책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범시민 다둥이축제 지원금(3천만원)과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부랑인시설 특별지원 사업비 편성에 있어 기본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예산편성 시 연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 2,500만원의 소액으로 예산을 너무 경직되게 편성할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까지 집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에 부득이 평균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했다고 답변했다.
박희진 의원(대덕구1선거구)는 2007년 복지종합평가 결과 자활사업 분야에서 16개 시․도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해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서비스로 저소득층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창업 및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예산액은 79억1천만 원인데, 이러한 사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형례 의원(비례대표)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11억5천9백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44.29%가 감소한 경위를 질의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리사회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일방적 지원보다는 자활과 자립할 수 있는 생산적인 복지예산으로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은 대전광역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앞서갔던 점이 있었으나 시 재정형편상 감액이 불가피했다고 답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병배)는 11월 30일(목) 오전 10시분부터 도시건설방재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들은 캠퍼스타운 조성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사항을 질문했다.
김재경 위원(서구 제1선거구)는 “자양로 한전 지중화 공사를 비롯해 캠퍼스타운 대학연합축제, 용수골 대학로 공연시설 등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본 후 2007년도 운영 성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은 “그동안 대학축제는 지역과 격리되어 별도의 섬처럼 운영되어 왔다”면서 “대학축제는 지역주민과 연계한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위해 캠퍼스타운 대학연합 축제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18개 대학에 대한 기초조사가 완료되었으며, 대학가 주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박수범 위원(대덕구 제2선거구)는 “201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어본 후 ‘시민자율구조대 운영상황’을 물었다.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은 201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의 범위에 대해 “산업용지 확보, 도시자연공원 등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주요시책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한 후 시민자율구조대 운영에 있어 “현재 8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구조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