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제17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송재용 의원 등 4인이 시정 질문을 했다.
송재용 의원(유성구 제1선거구)은 “연구개발특구 확대방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온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 향후 연구개발특구 범위 확장에 관한 논의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대응논리 개발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연구개발특구 추가지정을 금지하는 특례조항 신설 ▲ 대선주자들로부터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집중적인 지원 확인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또 송의원은 국책사업 유치실패와 관련, 내년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 유치를 위해 ▲ 대전광역시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유치전략 및 논리 개발 ▲ 연이은 국책사업 실패에 따른 철저한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은 “특구범위의 확장과 추가지정은 별개”라면서 “대덕특구가 출범한 후 2년이 지났지만 정부에서는 당초 계획에도 못비치는 2년동안 850억원만 투자하는 등 대덕특구 육성 에 대한 추진의지가 미흡한 점이 많지만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확실히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과 로봇랜드 조성사업 유치 실패에 대해서도 “ 핵심답안을 쓰지 못한게 사실이지만 그 동안의 노력을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한 후 “첨복단지 유치 시 정치적 역량을 감안해 유치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아울러 “로봇랜드 사업 유치는 실패했지만 더욱더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로 조신형 의원(서구 제4선거구)은 “100년 후의 미래친환경도시 대전을 기대”하기 위해 환경부가 추진중인 ‘자원 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이하 “MBT”)'을 적용해 미래 친환경도시 대전을 구축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조의원은 “폐기물 정책 우선순위를 발생억제, 재활용, 소각과 매립 등 안전처리에서 발생억제와 재활용으로 기본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대전광역시의 비효율적 환경정책 집행사례를 예로 들었다.
비효율적 정책집행 사례로 ▲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미흡 ▲ 서남부지구 하수처리장 신설 계획 무산과 소각로․열병합 발전소 신설문제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대전광역시가 MBT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는 “금고동 매립장 수명연장 효과 및 예산절감을 비롯해 재활용 환경관련 산업 활성화”를 ▲ 환경적으로는 ” 매립장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세계 환경보호 정책 일조“를 ▲ 사회적으로는 ”자원 순환형 사회구축과 세계적 환경 및 자원 순환형 도시 이미지 부각“을 제시했다.
답변에 나선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은 “오늘 조신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지적이 아니고 교육인 것 같다”면서 “ MBT 도입은 기술적 검증이 필요 하다”고 답변하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시장은 “MBT 사업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제2매립장 건설은 필요 하다”고 답변했다.
오정섭 의원(서구 제5선거구)은 대전광역시 재정 운용과 경제문제에 대한 1문 1답을 실시한다.
첫 번째로 오의원은 “ 임기 4년 중 1년 반은 대전시정에 허점이 있어 매우 걱정된다”면서 “과거 행정적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정책수렴단계 에서도 폭 넓은 의견수렴과, 행정 조정력의 미흡하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은 “시정은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 홍보,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수뇌부의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수뇌부들이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향후에는 대외적인 큰일, 밖의 여론을 수렴해 업무방향을 새롭게 실현하는 등 새로운 업무스타일로 바꾸겠다” 말했다.
두 번째로 오의원은 “국책사업은 힘의 논리에서 결정된다”면서 “대전광역시에서는 정치적 투쟁이 미흡했다”고 추궁하자
답변에 나선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은 “지역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려면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함께 해 지역발전을 공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민의사를 결집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로 오의원은 “과거 전임시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현안사업 추진 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한 후 “도시철도 2호선 건립에 대한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은 경제성 부족으로 노선 수정과 시기조정 등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덕구, 관저동 등 골고루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욕구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순차적으로 적용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네 번째로 오의원은 “대전시민들이 원하는 최우선 정책은 경제살리기” 라면서 “대기업 본사 유치, 산업용지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박시장은 “도시에서는 행정수요가 동시 다발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면서 “분야별로 별도 추진팀을 만들어 조속한 시일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섯 번째로 오의원은 재정적 문제에 대해 “현재 대전광역시의 경우지방세 세입은 줄고 체납세금은 증가되는 등 세입과 세출의 구조조정이 요구된다”고 질문하자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은 “세출 증가 요인은 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지방재원의 부담이 늘어난 게 사실이다” 면서 “지방채, 통합기금 활용 등을 통해 재정수요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면서 “ 그동안 300만원이상의 체납세금에 대해서만 시에서 관리 했지만 인원을 보강해 향후 100만원이상 체납에 대해서도 시에서 직접 징수해 세입증대를 추진 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섯 번째로 오의원은 “공기업의 경영혁신 추진에 있어 무더기 낙제점 등을 감안할 때 시장 취임 후 경영개선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엑스포과학공원의 경우 ”그동안 50억의 적자는 물론 최고경영자의 공석 등 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을 묻자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은 ” 공기업 임원에 대해서도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해 새로운 눈으로 봐서 과감한 개선을 펼쳐나가는 등 합리성을 전재로 옳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또 엑스포과학공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일정부분은 기념공원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용도변경과 건폐율 완화로 지역경제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지역성장동력산업을 유치해 고용증대와 지역의 랜드마크적 성격 사업을 접수해 엑스포 과학공원을 재 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인식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 학교급식 식품지원비 확대 지원 ▲ 학생수와 경제적 차이 등을 고려한 급식지원 ▲ 학교급식비 지원비의 대전광역시 분담비율 상향 ▲ 체계적인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식품지원심의위원회’설치․운영 ▲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기 제정 및 시행을 제안했다.
또 김의원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와 관련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과 건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필요 ▲ 자율적인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방식 전환을 제안했다.
김영관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얼마 남지 않은 정해년, 당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잘 마무리를 해 시민들에게 삶의 질적 향상은 물론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