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임조례 등 조례 정비상황 및 규제개선 우수사례 점검
충남 태안군이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현표 부군수 주재로 ‘2017년 태안군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 중인 규제개혁 업무에 대한 실적 점검에 나섰다.
각 부서 팀장급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법령 위임조례 정비 현황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선정과제 추진 현황 △올해 추진된 규제개혁 우수사례 보고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태안군의 정비대상 조례는 필수조례 8건과 규제완화조례 21건, 조례 규제개선 50선 30건 등 총 59건으로, 25일 현재 42건이 완료돼 72.2%의 정비율을 기록 중이다.
군은 이날 회의를 통해 법령 위임조례 중 미정비 조례 총 15건과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자율정비 대상 중 아직 정비되지 않은 2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 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군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규제개혁 분위기를 고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불편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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