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기본급 인상률'을 놓고 파업사태가 10일째 접어들면서 시민들은 준공영제폐지와 구청들도 마을버스 도입을 해야한다 며 시 당국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자 이에'한정면허발급'이란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양홍규 대전시 정무부시장은 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노사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며 "오늘 밤 12시까지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세버스회사에 한정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파업 장기화에 따른 "한정면허 발급“이란 일정기간 전세버스에 시내버스처럼 영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이라며 오늘까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운행 중인 전세버스 600대 가운데 200대에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승객들이 많은 노선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파업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세버스에 대한 한정면허 발급'이란 마지막 극약처방을 꺼내 들었다.
양 부시장은 법조인답게 "지난 2005년 7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시 시와 버스업체, 노조가 체결한 '준공영제 이행협약서' 8호에 '시내버스 노사 간 단체협상(임금협상 또는 단체협약)은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준공영제의 운영성과와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제시한 권고의견을 고려하여 성실히 교섭,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며 노사가 성실교섭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준공영제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양 부시장은 운전기사를 채용한 주체는 사업주이고 임금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대전시는 준 공영제를 통해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특히 "시내버스 운전기사 월 보수 320만원은 광주지역 운전기사보다 비해 25만원 더 많다" 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는 연간 250억 원 이상의 시민세금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고 있지만 원가절감노력 없어도 쓰면 쓰는 대로 주는 ‘원가지급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주들로 하여금 비용을 줄이거나 서비스를 개선하기위한 노력을 유인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개혁방향이 관철되지 않거나 효과가 미흡하다면 시민들의 뜻에 따라 준공영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암시해 버스 노사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