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22일, 금년 들어 첫 임시회인 제202회 임시회를 열고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오제직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신년인사를, 정재근 충청남도기획관리실장과 김광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업무계획을 청취 했다.

 5분 발언에 나선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지난해 연말 지하수 수질검사 기관들이 1,753개소의 수질검사 데이터를 조작해왔고 그 중 1,410개가 식수로 사용돼 왔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한 일이 있었다며 세균덩어리가 득실거리는 물을 어린이집, 학교, 가정집 등 무차별 공급되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지하수 수질조작이 집중적으로 발생된 이유는 이번에 적발된 수질검사기관인 영웅환경 생명기술연구원과 대전보건대 부설 환경 기술보건 연구소가 주로 우리지역에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식수의 질산성 질소는 체내에 흡수되면 산소결핍을 야기 시키고 유아의 피부색이 변하는 청색증과 빈혈 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어린이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급기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의학계는 경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질검사를 민간업체에만 맡길 수만은 없으며, 신뢰성이 높은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교육감께서도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을 마련하시어 학교별 책임 있는 먹는 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도유림내 유휴산지를 주민소득원으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 행정은 도로나 교량을 건설하는 등 SOC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 드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데 역점을 두어 왔으나, 이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이라고 전제하고, DDA와 FTA 등 세계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과거 황폐했던 산지는 1970년대 치산녹화사업과 대체연료의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울창하게 우거졌고 우리의 마지막 소득자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가꾸어진 숲을 활용하여 산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의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인근 주민들이 도유림내 유휴산지를 임대하여 고소득 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석 수조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령시 성주면의 경우, 면 전체 면적의 92.4%가 임야이고 그중 대부분이 도유림이고 1990년 정부의 광산 합리화 정책으로 이곳 주민들은 경제능력의 상실과 광산업 종사에 따른 중심금속의 생물농축에 의해 건강마저 온전치 못해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말하고

성주산의 지역적 여건상 장뇌삼 등 음지 약용식물 재배에는 최적의 여건이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듣고 지역주민들이 자체작목반을 구성하여 그동안 수차에 걸쳐 도유림 임대를 우리 도에 요청한바 있으나 폐광진흥지구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만 폐광지역 특별법에 의해 임대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되고 있어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보령시 성주면내 2,818헥타의 도유림에는 170여개의 폐광이 산재해 있는바,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폐광을 포함한 유휴산지를 개발한다면,

 첫째, 도민들의 고소득 창출과 도 재정확충을 기대 할 수 있고
 둘째, 소득이 생기면 떠나는 농촌에서 정착하는 농촌으로 탈바꿈되며
 셋째, 도민들의 자기소득원 감시를 위해 산불이나 산림훼손을 막을 수 있고
 네째,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관리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다섯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강한 충남』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학교용 수도료를 신설해 줄 것을 제안했다.
충청남도 16개시․군 공히 학교 수도료를  단가가 가장 높은 일반용으로 부과하여 학생수가 많은 고등학교의 경우 1년에 수도료만 5 천만원이 넘는 학교들도 있다면서,

학교환경도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급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많고, 학교급식을 실시하며, 대부분의 학교가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상하수도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고, 더욱이 절수를 목적으로 과다사용에 적용되는 누진세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필연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정용 수준의 ‘학교용 수도요금’을 신설하고 ▴누진율 적용을 완화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하여 줄 것을 제안하며 ▴학교운영비중 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교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제안했다.

< 참고자료 : 5분 발언시나리오 >

계룡시 출신 김성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 오제직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 및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수질검사 조작’파문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해가 마무리 되어가던 지난 연말 지하수 수질검사 기관들이 1,753개소의 수질검사 데이터를 조작해왔고 그 중 1,410개소가 식수로 사용돼 왔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마시기에 부적합한 세균덩어리가 득실거리는 물을 어린이집, 학교, 가정집 가릴 것 없이 무차별 공급되었다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수질검사 조작된 전국  학교 168개교 중 충남지역 학교가 꼭 절반인 84개 학교가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도에서 지하수 수질조작이 집중적으로 발생된 이유는 이번에 적발된 수질검사기관인 영웅환경 생명기술연구원과 대전보건대 부설 환경 기술보건 연구소가 주로 우리지역에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식수의 질산성 질소 기준치는 10ppm이지만, 우리도의 일부학교에서는 14~16ppm이 검출되기도 했고 어느 가정에서는 기준치의 17배가 초과 검출 됐다는 사실입니다.
식수의 질산성 질소는 체내에 흡수되면 산소결핍을 야기 시키고 유아의 피부색이 변하는 청색증과 빈혈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어린이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급기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의학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건이 보도되기 전인 20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교육청 예산 심의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전체학교 774개교중 41.3%인 320개교가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었으며,

수질검사를 위해서 쓴 경비는 년 4회(분기별) 320개교 6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수질검사 의뢰기관을 보면 수질검사 대상 학교 320개교 중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등 공공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학교는 18개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번에 적발된 수질검사기관인 영웅환경 생명기술연구원과 대전보건대 부설 환경 기술보건 연구소에서 실시하였으며 모두 적합판정 되어 있어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각급학교에서 민간업체에 의뢰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직접학교까지 와서 물을 채취해가고 검사결과 까지도 제공해주는 등 여러 가지 편리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민간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
생명을 위협하는 수질검사를 민간업체에 맡길 수만은 없습니다. 신뢰성이 높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 및 인력 보강을 해서라도 우리도민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최소한 도내 학교의 수질검사만이라도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제직 교육감님!
각급학교에서 편리성 등의 이유로 대부분 민간업체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을 마련하시어 학교별 책임 있는 먹는 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신뢰성이 높고 책임 있는 공공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라며,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교육사회위원회 업무보고 시 국,원장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유림내 유휴산지를 주민소득원으로 개발하자

2007. 1. 22
보령 출신  백낙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한 충남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완구 도지사님과 사랑받는 충남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유림내 유휴산지의 개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우리 행정은 도로나 교량을 건설하는 등 SOC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 드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데 역점을 두어 왔으나,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이고, 이는 곧 지사께서 지향하는 『강한 충남』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분야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만 DDA와 FTA 등 세계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황폐했던 산지는 1970년대 치산녹화사업과 대체연료의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울창하게 우거졌고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소득자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도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마련된다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주민들이 정착하여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산림정책도 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산림정책이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가꾸어진 숲을 활용하여 산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의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인근 주민들이 도유림내 유휴산지를 임대하여 고소득 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석 수조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보령시 성주면의 경우, 면 전체 면적의 92.4%가 임야이고 그중 대부분이 도유림입니다. 1990년 정부의 광산 합리화 정책으로 이곳 주민들은 경제능력의 상실과 광산업 종사에 따른 중심금속의 생물농축에 의해 건강마저 온전치 못하다 보기에도 딱 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폐광냉풍을 이용한 양송이버섯 재배 사업이 성공하면서 젊은이들이 다수 유입하여 살다보니 지역이 활기를 찾는 듯 했지만 이마져도 연작의 피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늘어나는 부채로 인해 경작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성주산의 지역적 여건상 장뇌삼 등 음지 약용식물 재배에는 최적의 여건이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듣고 지역주민들이 자체작목반을 구성하여 그동안 수차에 걸쳐 도유림 임대를 우리 도에 요청한바 있으나 폐광진흥지구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만 폐광지역 특별법에 의해 임대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되고 있어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산림환경의 보존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뉴질랜드의 산티타운은 1860년대 금광도시를 재현 관광도시로 발전시켰고, 호주의 블루마운틴은 옛 탄광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연간 15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는 등 버려진 자원을 이용하여 현지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개발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보령시 성주면내 2,818헥타의 도유림에는 170여개의 폐광이 산재해 있는바,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폐광을 포함한 유휴산지를 개발한다면,

 첫째, 도민들의 고소득 창출과 도 재정확충을 기대 할 수 있고
 둘째, 소득이 생기면 떠나는 농촌에서 정착하는 농촌으로 탈바꿈되며
 셋째, 도민들의 자기소득원 감시를 위해 산불이나 산림훼손을 막을 수 있고
 네째,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관리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다섯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강한 충남』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폐광의 냉풍자원까지도 버리지 않겠다는 담당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린 마음이 폐광 후 한 지역을 이끌어가는 경제의 원천을 만들어 냈습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도지사님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된다 생각하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휴 산지의 개발이 도민들의 큰 소득기반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열린 생각으로 생산적인 도유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