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따른 후속 대책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와 평화적 해결을 적절히 배합해 무력사용 없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으나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을 일정 부분 끌어안고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10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 포용정책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며 “포용정책이 효용성이 있다고 더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 여야 지도자와의 조찬회동에서는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고 하는 지적들은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며 다소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또 국제 공조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난 10월 9일 “상황은 그렇게 한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쪽으로, 한국의 자율성이 축소되는
쪽으로 사태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경협 관계자와의 오찬에서는 “국제사회 조율 시 한국의 의사가 반영돼야 하고 해석과
적용에서 한국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주장하는 안보위협론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핵무기가 자위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민주평통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의 안보위협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말하는 안보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대단히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들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대북 정책에 대한 노 대통령의 고심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현재
의견수렴의 폭을 넓히며 대북 정책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 “강력한 제재와 평화적 해결을 적절히 배합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이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sjchoi@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