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6년 산자부 R&D 실패 2천2백억 원 손실
기술 및 사업성 미흡 38.1%
권선택 국회의원(무소속. 대전 중구)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의 R&D가 근시안적인 시장조사로 막대한 투자손실을 낳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확한 분석과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00~06년 산자부 R&D사업 가운데 사업 중단 403건, 사업 실패 219건등 총 2천2백억 원의 투자손실을 봤고, 성공적으로 완료된 3천530건 중에서도 사업화된 경우는 53%인 1천873건 밖에 안돼 실질적인 투자손실을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이 그대로 매장될 경우 6천400억원의 손실을 안게 돼 사업 중단과 사업실패 손실을 합산하면 총 8천600억원의 손실을 정부가 안게 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산자부 R&D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24.8%이지만 기술 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 될 수 있는 앞날의 시장은 고려해 기술 개발에 주력한다면 성공률을 떠나 실용적인 우리만의 원천기술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자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R&D 사업 중단 및 실패요인은 ▲기술 및 사업성 미흡 237건(38.1%. 974억9천여만
원) ▲기업 경영악화 124건(19.9%. 396억1천여만 원) ▲기술개발불성실 107건(17.2%. 361억8천여만 원) ▲의무사항 불이행
50건(8.0%. 175억8천여만 원) ▲사업비 부정사용 27건(4.3%. 166억7천여만 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