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의장 곽영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영희)는 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14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 1조 5,245억 500만원 대비 1.0%인 148억 8,600만원이 증액된 1조 5,393억 9,100만원으로, 오는 3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김경시 의원(새누리당, 서구 2)은 예산편성 지침 상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1%인 15억 3,940만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0.06%인 9억 6,589만원 밖에 편성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건전재정 운용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침에 맞게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영옥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지원사업과 유치원 돌봄 사업에 대해 금년보다 감액 계상한 사유에 대해 묻고, 형식적이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혜택을 주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경 의원(민주당, 서구 6)은 내년도 강사비를 일괄적으로 인상해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또한 일선 학교에 지원되는 기숙사 설치비에 대해 교육청의 중장기적인 기숙사 수요조사와 선정방법, 자부담 비율의 객관성 확보를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새누리당, 유성구 2)은 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학생의 인성보다는 학력신장 위주의 편성이 아닌지 묻고, 학생들이 진정한 인격체를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섭외해 안보, 통일, 효 분야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정현 의원(민주당, 비례)은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해 묻고, 본래 목적인 성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사후평가를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에 대해서 금년 사업비보다 감액 계상한 사유를 묻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공공부문에서라도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해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훈 의원(민주당, 중구 2)은 금년도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사업 예산을 보면 1, 2회 추경을 거치면서 본예산 대비 절반 가까운 48%를 감액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 예산액 대비 400%를 증액시키는 이유를 묻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정확한 수요조사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