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속도전이 아닌 시민 동의가 우선"이라며 이날부터 전 당직자 무기한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장외 투쟁으로 여론 결집에 올인하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과 이상래·조수연·양홍규·이택구 당협위원장들은 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방향은 불분명하고, 절차는 생략돼 있다"며 "졸속 통합, 차별 통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안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만 있을 뿐, 어떤 세목에서 얼마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재정 자립이 담보되지 않은 통합은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 사무 이관을 강행 규정 중심으로 설계했지만, 민주당 안은 '할 수 있다', '노력한다'는 재량 규정에 머물러 사실상 중앙정부에 종속된 광역단체를 만드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주민 동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이 위원장은 "통합은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정체성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없이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을 패싱하는 행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선거 일정에 쫓겨 통합을 강행하면 출범과 동시에 갈등과 논란을 안게 될 것"이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실질적인 권한 이양, 주민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최소 조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통합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법안은 시민과 도민들이 아직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라며 "설명과 숙의 과정이 부족해 주민투표 요구가 나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오후부터 무기한 피켓 시위에 들어간다. 이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졸속 추진을 멈추기 위해 전 당직자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피켓 시위를 시작한다"며 "우리는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의 이익이 분명히 보장되고 시민이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통합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직후 당 소속 시·구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시의회 로비에서 민주당의 통합 특별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