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의장 곽영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황경식 : 중구1, 민주당)는 2일 오후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했다.
임재인 의원(유성구 1, 새누리당)은 세출예산 편성 후 15건 3억 4,300만원에 대해서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결국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지적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경 의원(서구 6, 민주당)은 인터넷방송 운영 민간위탁금 세출예산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하고 차년도로 이월해 집행하는 점을 지적,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등 이월해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권중순 의원(중구 3, 민주당)은 체납액 결손처분 사유 중 시효소멸 10억여원에 대해서는 시효소멸 전에 압류, 독촉 등 적정한 행정행위로 시효소멸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음에도 시효소멸로 인한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재인 의원(유성구 1, 새누리당)은 전액 미집행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다. 예산집행 전액 불용 및 50% 이하 집행율에 대한 사유에 대해 물으면서 ‘국경일행사 및 시민표창’ 사업의 불용액이 87.5%인데 이러한 매년 시기를 놓쳐 추경에 불용처분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시 의원(서구 2, 새누리당)은 소방헬기가 우리시에는 없어 인근 타시도에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소방헬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헬기를 구입해 유사시 신속, 정확한 화재진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