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대전시의회가 개원 3년을 맞아 그동안 의정활동 실적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해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 상’을 구현했다는 평가와 집행부의 견제 능력이 부족됐다는 평가로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총21회(정례회 6회, 임시회 15회) 371일간의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총702건(조례안344건, 예․결산안42건, 건의․결의안30건, 기타20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지역균형발전, 도시경쟁력 제고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개발을 위한 입법발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5대 의회 대비 96% 증가한 106건이고, 의원1인당 발의건수가 2.8건에서 4.1건으로 늘어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제5대 의회보다 56% 증가한 1,068건으로 계획수립단계부터 추진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파헤쳐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까지 제시한 정책감사를 펼쳤다.
그리고 공부하는 의회 상을 구현하고자 개원과 동시에 특별연찬회를 개최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진작시킨 결과 의원 연구모임은 67% 늘어난 20회,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는 87%가 증가한 71회에 이른다.
또한, 의회가 중심이 돼 지역현안을 이슈화하고 공동대처하기 위해 지역정치권과 만나 목소리를 모으고 집행기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의 중지를 담아 중앙정치권에 반영시켜 나갔다.
주요사례를 들면 세종시 출범에 따라 인구가 유출되고 공공시설물 중복투자의 문제와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공동화문제 등 지역간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발 빠르게 대책을 수립, 대응코자 후반기 원구성 이후 즉시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와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양 특위는 충청권의 호기를 맞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윈-윈 전략마련과 도청이전에 따른 효율적 부지활용방안 및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의회차원의 정책대안을 마련코자 전문가 자문, 현장방문 등 활발히 노력해왔다.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의 4개 시․도의회의장들이 모여 광역단체 간 상생을 위한 광역개발 사업에 공동협력 대응하고 충청권 대통령공약사항을 이행토록 촉구하기위해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장을 방문 ‘도청이전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국가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 무산 움직임에 맞서 발 빠른 규탄결의문 채택, 충청권 3개 시도의회 및 자치구의회와 공조체계 구축, 국회 앞 사수대회 개최, 500만 서명운동 전개 등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대전입지라는 커다란 성과를 이뤄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대전시 일부 분담요구에 맞서 전액 국고부담으로 추진할 것과 당초계획대로 성공추진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모아 충청권의 목소리를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강력 전달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의정을 강화한 결과 151개 산하기관을 방문 현장중심의 생활정치를 실천했고, 시민불편에 대한 177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또한 22,000여명 시민이 의회를 방문․견학해 다양한 의정참여 기회를 가졌으며,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및 헌혈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의정 실현에 노력해 왔다.
결산 기자회견을 통해 곽영교 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요구가 왜곡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충실히 노력했고, 집행기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지역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하지만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제대로 하지못했다는 평가도 나와 의원들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