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밝혀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또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비와 관련해선 “연구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 전환을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1월 한미는 2012년 4월에 전작권을 전환키로 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한 뒤, 박근혜 정부 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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