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선거연대는 29일 오후 2시 대전시청 회의실에서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선거연대는 지방선거가 중앙당의 대리전으로 전락하는 것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은  지식인 호소문을 낭독했다.

5.31 지방선거에 즈음한 지식인 호소문

꼼꼼히 따져보고 꼭 투표합시다!
지방선거가 중앙당의 대리전으로 전락하는 것을 개탄하며

5.31지방선거 투표일이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 4년 동안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를 맡을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방정부는 우리가 내는 세금의 절반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지방선거는 더 없이 중요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지방선거가 지나치게 중앙정당의 대리전으로 치러지면서 유권자의 관심 밖으로 벗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지방선거를 정책선거, 유권자의 축제로 만들어가지 위해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증오와 갈등의 감성 정치를 부추기는 중앙정치권의 정치공방을 중단해주십시요!

선거 막판에 치달으면서 중앙 정치권은 충청지역을 전국 최대 격전지로 지목, 중앙당 차원의 사생결단식 유세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여야의 대표, 최고위원 등 당의 수뇌부가 잇따라 대전을 방문하는 등 대대적인 유세 지원활동을 벌인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생결단식 유세전이 지방선거에서 정작 ‘지방’은 없애고 ‘중앙정치권의 쟁투’만 남기고 있을 뿐입니다. 종반의 선거전에 이르러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공약 검증’은 사라져 가는 선거 풍토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여당은 '지방정부 심판론'을, 야당은 '중앙정부 심판론'을 내걸어 정책선거를 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후보의 인물 됨됨이와 정책 공약이 이처럼 파묻혀 버리는 것은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오직 중앙당의 대결구도로 이끌거나 '증오와 갈등'의 심리를 악용, 감성정치로 전락시키려는 정치공세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 정당이 지방선거와 하등 관계가 없는 이런 시도들은 이번 선거의 화두인 ‘참공약선택하기(매니페스토)운동’과 어긋날 뿐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는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을 부채질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낮은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더욱 떨어뜨릴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유권자들은 중앙정치권의 편 가르기 정치놀음에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유권자들은 낮은 투표율이라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과 심판을 내릴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 꼭 투표합시다 !

대전시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정당공천제 확대 등 제도적 변화 속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지역의 기득권세력이 주도해온 지방정치의 질적 변화를 가늠 하는 시험대입니다.

게다가 새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는 엄청난 국민세금으로 운영됩니다. 투표 연령도 19세로 낮아졌고, 영구체류 외국인에게까지 투표권이 확대됐습니다. 참공약선택하기(매니페스토) 등 공약검증 운동도 각계에서 전개돼 정책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선거에 총선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들입니다.

정당공천제 등 정당의 지방정치 개입을 제도화한 우리 현실에서 정당이 유권자의 중요한 선택기준 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출마한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공약을 밝혔는지조차 모르고 투표한다면 이는 진정한 지방선거, 지방자치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당뿐 아니라 인물과 정책 등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분석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은 제도 탓도 있지만 결국은 지방자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유권자의 치열한 참여의식이 없다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날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치 논리에 휘말려 자칫 유능한 인재를 가려 뽑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 자신에게 귀착될 따름이다. 이럴 때 일수록 후보들의 도덕성 및 자질과 정책 등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통해 누가 지역실정과 부합되는 인물인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오는 5월 31일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11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소수 맹렬 유권자들의 ‘묻지마 투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온갖 비리 백화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월 감사원이 전국 250개 지자체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선출직에게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처인 주의처분을 단체장 18명에게 내렸고, 공무원 26명에게는 검찰 수사를 요청했으며, 249명에게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되지도 않는 사업을 벌였다가 예산 4,200억원을 날렸고, 멋대로 자리를 만들어 자기 사람을 심었으며, 심지어 예산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최종적인 열쇠는 유권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유권자가 꼼꼼히 따져서 선택한다면 지자체는 변하겠지만, 정치적 편향이나 선전에 매여 ‘묻지마 투표’를 한다면 민주주의의 풀뿌리는 결국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작대기만 꽂아도 몰표가 나오는데, 어떤 단체장이 지역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결국 유권자가 변해야 지방자치가 변합니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유권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누구에게 지역 살림을 맡기는 게 좋을지 면밀히 비교해서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꼭 투표해야 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4년 내내 후회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꼼꼼히 따지고 또 따져봅시다. 그리고 반드시 투표합시다.

5.31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지식인 일동 

이동규 충남대 회계학과 교수,대전참여자치연대 공동의장 
조연상 목원대 디지털경제학과 교수, 대전경실련 공동의장

<학계> 유병관(건양대학교) 김수안 문성기 박승경 안우영 이병기 장상섭 장수진 정진영 정헌준(대전보건대학) 김선태 정순진(대전대학교) 권선필 기영석 김대호 김흥수 박  경 신  열 유장환 유종영 이규금 이승호 이왕기 이윤화 이정호 장수찬 정대관 조연상 조준희 최정우(목원대학교) 강도묵 강병렬 강호정 김선재 김소중 김양주 김원겸 김정숙 김형순 민병훈 박석준 박윤기 박태은 배정환 서병기 송은화 송진숙 유왕무 이대균 이문지 이범희 이병엽 이성희 이신규 이영우 장영환 장윤선 정문권 최정순 최종명 최종승 최종희 최호택 현대천(배재대학교) 허성우(성공회대학교) 김준태 안정선(공주대학교) 이희성(우송대학교) 구자형 남상운 김선건 김홍기 김홍영 류진석 맹수석 명재진 박길순 박노영 박세화 박재묵 박종수 박종우 성찬용 손명환 심경수 오경옥 오근엽 이동규 이정수 이정순 이준규 임용표 임학빈 임해경 정차호 차재영 천종필 최성규 최재을 황용수 허윤근 홍성심(충남대학교)  강환구 곽덕환 김상태 김겸훈 김영태 김조년 류근식 박동교 박영기 박은병 사희민 소우영 신동호 신치재 원구환 윤진환 이병훈 이은구 이창 정성은 정일규 최승오 최영근 한규웅(한남대학교) 구윤회(한서대학교)  강형모 구본급 권병철 권희상 김명수 김상헌 김선정 김승훈 김양순 김윤중 김용주 김을용 김장석 김진용 김하영 김학선 김흥규 남윤의 류병로 민병찬 박성환 박수훈 박장우 배성민 서재준 송만익 송복섭 심재명 안기홍 양천회 오호진 유덕위 윤종호 이대철 이동영 이봉호 이상수 이시웅 이원묵 이용택 이재홍 이  환 임경빈 임기평 임재학 장석구 장철현 정원일 정의식 전종한 최병욱 최원호 현동수 홍원표(한밭대학교) 구본학(상명대학교) 장수한(침례신학대학교) 이선하

<보건의료계> 고병년 김상훈 김수영 김형돈 문상원 박영남 서성구 신명식 신현정 유성화 윤종삼 이우현 임동진 정정조 한일수 한  홍 황보운

<법조계> 김귀덕 김병구 문현웅 송동호 여운철 이현주 임상순 조경임 한원규

<여성계> 강영희 강전희 고은아 김경희 김미정 김병미 김선주 김수경 김예경 김영숙 김영주 김종남 민명수 박경수 박경희 박정순 서영희 송미덕 심윤희 안인숙 양혜숙 이경하 이순숙 이점진 이정순 이현미 장은령 장현자 전숙희 진경희 채계순 최공숙 최명순 홍정숙

<문화예술계>   가국현 강현정 고승훈 공광식 김기원 김대호 김병진 김상욱 김선화 김수연 김은영 김인경 김종희 김지현 김직자 김태영 김흥덕 류은옥 류혜정 박순희 박영선 박  용 박인규 박정현 박혜경 배혜영 서은덕 성기혁 송창만 신우식 신인순 연상록 오영미 오영주 유경자 유보배 윤  숙 유완현 이경숙 이명숙 이미경 이민구 이소영 이순예 이신아 이재황 이종협 이주희 이철우 이춘아 인선순 임연창 전기욱 전미영 정길호 정연민 정원영 정장직 정재석 정종갑 조은옥 조인숙 조천휘 최  용 채경숙 최경선 최영민 최윤정 최희균 한재준 허영숙 홍기화 홍영기 홍현숙

<종교계> 김규복 김용우 원용철 이광진 이충재

<시민사회단체> 강임숙 강정헌 강희규 곽현정 고제열 구경모 구장완 권술용 금홍섭 길복종 길홍철 김갑동 김기학 김승권 김애순 김영남 김영희 김원익 김정동 김정인 김제선 김종남 김종연 김종필 김진연 김현숙 김현택 김혜영 나선미 나영환 나한석 노영금 도영실 민경란 박건영 박규용 박명남 박상우 박상훈 박선진 박성규 박수진 박영찬 박은숙 박은영 박은희 박인숙 박정현 박진이 박진호 백경원 백사인 백상구 백재은 서정식 서칠만 서현희 손상영 송용한 송인준 송태재 신동민 신상구 신옥경 신창호 심정남 양흥모 안여종 오경희 오기자 유경희 유근호 유덕준 유미옥 유병구 유병연 유성미 유수진 윤  박 이경호 이동준 이상덕 이상재 이승복 이영숙 이옥희 이용원 이용훈 이인세 이인정 이은경 이정옥 이종대 이주봉 이해정 이현호 이혜진 이희용 임영희 임정규 임혜원 장정희 정갑식 정기영 정문성 정상희 정은영 정종관 정진일 조보아 조애경 조영호 조용태 조춘희 주  원 최강옥 최수경 최유정 최종성 최충식 한경희 한명진 한은숙 황돈영 황경희 황성미 허은주 이상희 이성숙 이인세 안재준  유재현 엄팔용 

나한석 시민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