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 제정안 재발의 공로
강 의원 “임기 내 법안 통과 최선”
강 의원 “임기 내 법안 통과 최선”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을)이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1호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아동 권리 증진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을 뜻한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올해 처음 선보인 사업이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제22대 국회에서 ‘아동기본법’을 재발의한 공로로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1호 의원으로 선정됐다.
‘아동기본법’은 지난해 5월 초록우산을 비롯한 수많은 아동단체와 오랜 논의 끝에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다. 제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강 의원은 여전히 아동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있다며 재발의했다.
현행 아동 관련법에는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는 아동에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이 있음을 명시해 아동을 보호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은 24일 열린 인증식에서 강 의원에게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인증 현판과 배지를 전달했다.
강 의원은 “출생의 우연으로 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사회적 격차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격차를 아동기본법이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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