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4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의 전세 사기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이 시장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불통과 무책임,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력 비난했다.
앞서 이 시장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세 사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특별법 개정을 방기하고 있다. 시민들 혈세를 법의 근거 없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날 박 의원에 따르면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집계·추산한 피해 현황은 피해 가구 최소 2563가구 이상, 피해액은 무려 2500억 원 규모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대전시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은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봐도 현저히 떨어지는 한심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전시의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는 고작 월세 20만 원 지원이며, 이마저도 청년층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며 "대전시가 뒤늦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법률상담과 금융지원, 임대차 관련 상담 등뿐 실질적인 지원과는 거리가 먼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이 시장이 주간 업무 회의에서 대전 전세 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한 지시를 내리기 전, 이 시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며 "이 시장은 '국회의원들이 피해자들을 대동하고 면담 요청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는 경제적 살인에 해당하는 악질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등 늦었지만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장우 시장은 지난달 28일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명확한 전세 사기 지원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명시된 법 외에 시 차원의 지원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같이 면담을 하지고 제안이 왔었는데 거절했다"며 "하루빨리 법의 근거를 정치권에서 만들어야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