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실패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제3자 변제 판결금 공탁·불수리와 항고에 따른 법률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지만, 재단 기탁금과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모집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에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기탁을 논의 중인 기업이나 일본의 참여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재원 마련보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라며 “피해자와 유가족이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자 정부가 법원에 공탁을 추진하고, 기각되자 다시 항고한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제3자 변제 관련 2024년 예산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외교부는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에 8억 4,4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교부는 일본 관련 기타 사업과 함께 제3자 변제 관련 예산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문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 전범 기업에 득이 되게 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이익을 저버린다면, 대한민국 정부로서 실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은 실패했다”며 “피해자 중심으로 제3자 변제안을 재검토하고, 공탁 철회를 외교부와 대통령실에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