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최근 3년간 기업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누적 65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기업이 갖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정보 건수는 누적 6,505만 2,000건을 넘었다.
이는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조사, 적발된 유출 피해 건수로 2021년에는 4,650만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034만건의 누적 정보유출이 일어났고, 올해는 7월까지 이미 82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도 1천만건 이상의 유출이 발생해 해마다 1천만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위가 3년간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한 306건 내역 중 188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해 가장 많은 제재 사유로 조사됐다.
이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의무 위반이 33건,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27건으로 다른 위반사항 유형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관련 위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66건으로 누적된 과징금 부과액은 약 1,377억원에 달했다.
반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96건에 18억 5,700만원에 달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액을 합하면 약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개인정보위의 제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누적된 정보유출 건수가 6,500만건을 넘는다는 점은 사실상 우리 국민 모두의 정보가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는 여지에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