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특허청의 특허등록료 10% 전면 인하 정책이 사실은 대기업과 외국인을 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내 특허등록료 납부액 중 납부 금액이 가장 많은 집단은 외국인이며, 다음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개인, 공공·연구기관 순이었다.

외국인과 대기업의 비중은 ‘18년 69.2%, ‘19년 70%, ‘20년 68.3%, ‘21년 68%. ‘22년 67.9%로 최근 5년간 67%~70%를 차지하고 있었다.

박영순 의원은 “윤정부 들어 세수 결손이 심각하다면서 어려운 서민예산·민생예산은 삭감하고, 초부자 감세만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기업이 특허등록료가 부담되어 특허 출원을 못하는 것도 아닌 만큼, 정말 특허등록료가 부담되는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 등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매해 특허등록료 납부액의 40%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어 이번 지원으로 국내에 출원하는 외국인들은 큰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해외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특허등록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거의 없어 해외에 출원하는 우리 기업은 이런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외국인에게까지 우리 세수를 줄여가며 특허등록료 감면을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형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