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근 5년간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국내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12조 2630억원의 제재가 부과됐다.
6개 시중은행이 9조 3544억원, 6개 지방은행이 2조 9086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 규모는 2018년 1조 6300억원에서 2020년 3조 5000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다시 1조 1270억원대로 떨어졌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조 3720억원이 넘는 제재 금액이 부과된 상황이다.
홍성국 의원은 “중소기업대출 장려 취지를 고려하면 강력한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나,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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