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재건축에서 나오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3단계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잘 실행되면
4단계, 5단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3월 23일 5개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공동 주관한 ‘양극화, 함께
풀어갑시다’를 주제로 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부동산 정책은 경제위기가 다시 오지 않게 하기 위해 책임지고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8.31 후속조치 3단계 대책 마련 중
이와 관련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현행 재건축 제도에 일부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서 부동산 가격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3월말 당정협의가 마무리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8.31 대책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표어로 말하면 ‘8.31 대책 우습게 보지 말라’”며 “임기가 아직 2년 남아 있는 만큼 결과에 대해 자신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을 빨리 팔지 않고 나중에 팔면 대체로 70%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며 “매년 12%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부동산에서 소득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제일 우려하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계속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라며 “사회의 공기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언론까지도 8.31 조치의 내용적인 위력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 안 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문제는 차별 완화에 초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법안의 핵심은 처벌
규정을 넣은 것”이라며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단계적으로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숫자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며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는 것은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나가는 또 다른 정책에 의해 받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최대한 줄이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이 견딜 수 있을만큼 강제해 보자는 것”이라고 노 대통령은 말했다.
‘왕의 남자’ 이준기와 스크린 쿼터 대화
이날 노 대통령은 특별 패널로 나온 영화 ‘왕의 남자’
주연배우 이준기씨와 스크린 쿼터 축소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노 대통령은 이씨로부터 “스크린쿼터 축소는 미국에 대한 굴복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즉답을 하지 않은 채 “영화에서만 잘 생긴 줄 알았는데 실물로 봐도 매력적이네요”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노 대통령은“(우리
영화인들이) 실제로 자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미국한테 압력을 받아 굴복하는 것 아니냐는 불쾌감이 반대운동에 많이 개입돼 있는 것 같다”며
“굴복하는 것 아니냐 이런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경쟁력을 키워 당당하게 나가자”고
주문했다.
/ CBS정치부 김재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