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권선택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지난해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이 대형 건설사의 수도권 사업장에 집중돼 중소형 건설사는 혜택을 전혀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권 의원은 5일 “지난해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 승인액 6천90억원 중 95%에 해당하는 5천790억원이 시공순위 50위 이내 건설사에 승인됐다”며 “정작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는 까다로운 신청자격과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한도 차등 때문에 PF대출보증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 건수 6건 중 5건이 시공순위 50위 이내의 대형건설사에 집중됐으며, 사업장 소재지도 대부분 수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PF대출보증을 받은 대형건설사 중에는 신용등급이 AAA인 대우건설(시공순위 4위), 대림산업(5위), 포스코건설(6위) 등 초우량 대형 건설사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 3개 건설사가 PF대출보증을 통해 조달한 액수만도 4천450억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보증건수는 단 1건에 금액도 300억원으로 전체승인금액대비 5%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PF대출보증이 대기업·수도권 편중현상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애당초 대한주택보증이 PF대출보증의 신청대상을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건설사 중 신용등급이 BBB－급 이상인 곳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이 업체별 신용등급에 따라 PF대출보증 한도를 차등하다보니, 신용등급이 우수한 대형건설사일수록 많은 자금이 지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현재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은 정작 꼭 필요한 건설사는 받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건설사들이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한주택보증이 신청자격을 완화하거나, 신용등급에 따른 한도 차등을 철폐하는 제도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PF대출보증이란, 사업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할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상품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최근건설경기 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사업자를 위해 보증한도를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3조원으로 늘렸으며, 건당 보증금액도 1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