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의 우여곡절과 산고 끝에 대전지하철의 개통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간 대전에 지하철이 필요한가라는 수많은 논란과 공사로 인한 심한 교통체증, 공사구간의 상권 위축, 소음과 먼지 등 많은 불편을 시민들에게 주어왔던 지하철이 1단계 개통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개통을 맞아 먼저 그간의 개통을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대전도시철도 개통을 맞아 대전시에 몇 가지 우려에 대에 질의를 하며 이에 대한 대전시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
먼저 대전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준공영제의 성격상 버스회사의 적자 분 보존을 대전시에서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 액수 등이 아직도 시민에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지하철 운영과 관련한 적자분에 대해서도 그 적자 분 보존을 대전시에서 해야 함에도 요금산정과정에서 구체적 내용이 시민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전시의 가용예산 규모가 얼마이고 그 중 얼마가 지하철 운영적자분의 보존금액이며, 가용예산 규모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 기본적인 예상 치라도 시민에 알려야 함은 시민의 살림을 대리 집행하는 대전시의 책무일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전시가 지하철 이후 대안교통수단으로 계획하여 추진하는 경전철건설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대전시에서는 민자유치 사업임으로 대전시의 건설비 부담액이 많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그 이유로 건설비의 60%를 국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공사비를 민자와 시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계획인 것이다. 국비 60%는 민자유치 사업이 아닌 재정투자 사업일 경우이며 민자 유치 사업일 경우 민자유치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협약을 통해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이 민자 60%와 시비, 국비40%로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할 경우 대전시의 경전철 건설계획은 무리한 계획인 것이다.
민자 유치 사업의 경우 민간이 사업비의 일부를 우선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많은 시민이 마치 시민의 혈세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상 수익에 대한 필연적 적자 분을 대전시에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늦게 부담한다는 측면 밖에 없다.
그럼에도 대전시가 민자 유치사업임을 내세워 천문학적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경전철 건설을 고집하는 것은 대전의 미래를 볼 때 바람직한 정책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인식에서 대전시에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한다.
1. 대전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개통시 지하철의 수송분담률과 운영적자 예상액은 얼마인가?
2. 지하철 운영적자 보존 등 대중교통에 대한 운영적자 보존에 따른 가용예산의 활용에는 문제가 없는가?
3. 경전철 건설시 민자 유치 분을 포함할 경우에도 60%의 국고보조금 확보가 가능한 것인가?
다시 한번 대전도시철도 1호선 개통을 축하하며 질의에 대한 대전시의 성실한 공개 답변을 요청한다.
2006년 3월 13일
대전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임헌태 조성근 조연상 한숭동
(사)대전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안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