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대전유성)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내 안전사고현황>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동안 30%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하루평균 146명의 학생이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2009년도 사고분석>

총 발생건수 53,231건
-초등학교 18,768건
-중학교 16,455건
-고등학교 14,362건
-유치원 3,280건
-기타 366건
<학교별>
초등학교 35.3%, 중학교 30.9%, 고등학교 27.0%, 유치원 6.2%, 기타 0.6%

<지역별>
경기 20.0%, 서울 13.2%, 부산 11.3%, 경남 8.9%, 경북 7.6%, 인천 5.8% 順

<사고발생 시간대별>
휴식시간 39.5%, 체육시간 34.3%, 과외활동 8.2%,
교과수업 5.8%, 청소시간 2.9%

<사고발생 원인별>
학생과실 89.4%, 질병 등 10.1%, 시설하자 0.3%,
교사과실 44건, 학생다툼 33건

<증가율 07→09년>
경기가 7,258건에서 10,643건으로 46.6% 증가해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충남이 1,261건에서 1,795건으로 42.3%, 충북 36.9%, 강원 36.2%,
서울 35.6%, 제주 31.4% 順
인천이 2,752건에서 3,108건으로 12.9%로 가장 낮아

학교별 증가율은 고등학교가 43.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중학교로 30.1%, 유치원 22.5%, 초등학교 21.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동안(07년~09년)학교내에서 총 142,89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한해동안 53,23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41,114건, 2008년 48,551건, 2009년 53,231건으로 지난 3년동안 2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가 안전사고로부터 무풍지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고원인별로는 학생부주의가 86.2%로 나타났으며, 07년 78.9%, 08년 88.7%, 09년 89.4%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예방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해 발생한 53,231건에 대하여 세부 분석을 한 결과,

학교별
초등학교가 35.3%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는 30.9%, 고등학교는 27.0%, 유치원이 6.2% 순이었다.

지역별
경기 20.0%, 서울 13.2%, 부산 11.3%, 경남 8.9%, 경북 7.6%, 인천 5.8%, 대구 5.3%, 충북 4.2%, 전북 4.0%, 충남 3.4%, 울산 3.2%, 광주 3.1%, 대전 3.1%, 강원 3.1%, 전남 2.3%, 제주 1.2% 順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 시간대별
휴식시간 39.5%, 체육시간 34.3%, 과외활동 8.2%, 교과수업 5.8%, 청소시간 2.9% 順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 원인별
학생과실 89.4%, 시설하자 0.3%, 교사과실 44건, 학생다툼 33건, 질병등 기타 10.1% 순이었으며, 특히 학생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지난 2007년 78.9%에서 2008년도 88.7%, 2009년에는 89.4%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사고증가율(07년→09년)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7,258건에서 10,643건으로 46.6% 증가해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전북이 2,078건에서 2,120건으로 2% 증가해 가장 낮았다.

충남 42.3%(1,261건→1,795건)
울산 38.3%(1,374건→1,900건)
충북 36.9%(1,540건→2,108건)
강원 36.2%(1,228건→1,672건)
서울 35.6%(5,193건→7,043건)
전남 34.2%(903건→1,212건)
제주 31.4%(481건→632건)
대구 25.8%(2,229건→2,803건)
부산 25.7%(4,772건→5,998건)
대전 24.7%(1,302건→1,624건)
경남 23.5%(3,848건→4,754건)
경북 16.5%(3,465건→4,037건)
광주 16.1%(1,430건→1,660건)
인천 12.9%(2,752건→3,108건)

이상민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매년 사고가 증가하고 하루평균 146명의 학생들이 사고를 당하는 등 학교가 안전사고의 무풍지대가 되고 있어 학부모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우려스러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난해 89.4%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미비, 학생들의 안전의식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또한 학교내 안전사고의 통계가 부정확하다. 학생의 부주의가 대다수이기는 하겠지만 사고시 무조건 학생들 부주의로 통계치를 잡는 관행이 문제이다. 정확한 통계를 통해 원인이 나와야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하고 세분화된 통계가 필요하다. 특히 본 통계자료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위해 접수한 통계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상 학교내 안전사고는 이 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