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병석(대전서갑)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안전확보와 품질분쟁 원인규명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험검사 설비의 71.1%(492종 중 350종)가 도입한지 10년 이상된 노후설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년 이상된 노후장비도 31.1%(492종 중 153종)에 달한다.

이는 최근 낙지 등 수산물의 중금속 파동, 슈퍼박테리아의 출현, 공산품의 품질분쟁이 확대되어 소비자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노후 시험장비의 시급한 교체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이 소비생활과 밀접한 안전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찾고 피해 확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함에도 시험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원의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전문 기술인력도 1998년 38명에서 2010년 31명으로 18%(7명)이 감소하는 등 소비자 안전확보와 품질분쟁 원인규명에 필수적인 시험검사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험설비 도입 및 교체예산은 최근 5년간 평균 4억 5,400만원으로 주요부처 평균(72억 6,700원)의 6.2%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소비자원은 2011년 정부예산에 노후시험장비 개선을 위해 15억원, 슈퍼박테리아 등 신규 시험장비 도입에 5억원 등 20억원 증액요구를 했으나 9억원 밖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석 의원은 “최근 수산물의 중금속 파동, 슈터박테리아의 출현 등 식픔의 안전 및 위해 환경과, 텔레비전의 폭발등 공산품의 품질분쟁으로 소비자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소비자원의 노후된 시험장비로는 이에 대한 선제적으로 문제를 찾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어렵다”며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불안 해소를 위해 노후된 시험검사 설비교체와 인력 확충 등 시험검사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