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재선의원(대전서구을)이 늘어나는 어린이 실종사고에 대비한 ‘실종아동 예방시스템’을 국가적 차원에서 무상 보급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선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를 비롯한, 부녀자 납치사건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어린이 실종사고는 만 14세 이하의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공식적인 집계만도 해마다 1000여건씩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 시스템 구축및 일명 ‘어린이 칩’ 보급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입성과 함께 어린이들의 등하교길 범죄로부터의 안전망을 위해 일명 ‘어린이 칩’ 보급을 사회적 공약으로 내걸고 입법화를 추진해 온 가운데 최근 법안 구축이 검토 및 완료단계에 이르러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원이 발의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학교 등 어린이들의 주요 이동로에 안전망시스템을 구축하고,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 칩’을 무상으로 보급해 부모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망으로 이동경로 및 위치를 알리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이의원은 “실종아동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예방할 시스템은 방범 CCTV(폐쇄회로 시스템)설치가 고작으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의 이동경로 위치추적이 가능한 시스템구축과 14세미만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칩’ 보급으로 실질적인 안전대책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등을 거쳐 입안 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토록하고 자치단체장과도 협의 통해 대전지역 등 전국의 어린이들의 등하교길 신변안전에 도움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