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대전시의회(의장 김학원)는 25일 오후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이채식 우송공업대학 사회복지아동학과 교수 등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권형례 의원은 (자유선진당, 비례대표)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시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통합, 당사자,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변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당사자와 적극적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해 조례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송공업대학 사회복지아동학과 이채식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 양적.질적으로 확대 시행되고는 있으나 대부분 신체장애인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며 “최근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은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오용균 회장은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조례가 광주에서 먼저 제정됐으나 시에서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없었다”며 “조례를 제정할 경우 예산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자폐인사랑대전지부 이호희 부지부장은 “지적·자폐성장애인은 발달정도에 따라서 많은 정보를 나누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대전지부 이선옥 회장은 “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지원이 생애 주기별로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므로 이들에 대해 노인까지 지원하는 사회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기획국장은 “대전시가 장애인 지원 복지예산을 30%만 부담하고 70%는 국비를 받는 실정으로 정부의 장애인예산 삭감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김영호 과장은 “올해 장애인 예산은 2009년보다 30% 증가했다”며 “ 3·4년 전보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