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지역(기재부)과 투기과열지구(국토교통부) 및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세종시는 지난달 18일과 31일 국토부에 투기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관계자는 5일 “세종시가 2017년 8월 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넘게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도 정체 또는 하락하는 등 투기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청약경쟁률 등 정량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건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공동주택 청약경쟁률이 높고, 분양이나 주택건설계획 사업 승인이 크게 줄지 않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주택 투기지역(기재부)과 투기과열지구(국토교통부) 및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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