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지역 SOC 사업 축소는 없을 것이라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기획재정부가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한 내년 지방 국도건설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 하는 것으로 드러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기획재정부가 1차 심의한 내년 국도건설 사업 예산 반영 결과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한 2조 9,474억원 가운데 1조 3,049억원이 삭감된 1조 6,425억원만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1차 심의를 마쳤다.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기획재정부가 심의한 내용이 정부안으로 확정될 경우 2009년 4조 2,227억원보다 무려 61.1%가 삭감된 예산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지역 SOC 사업이 크게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 1차심의 국도건설 사업 예산편성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일반국도사업의 경우 요구액을 그대로 반영한 반면,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 지역간선국도사업, 물류간선국도사업은 대부분 50%이상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부처요구액 대비 1차 심사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지역은 경기지역으로 부처요구액 5,016억원에서 2,463억원(49.1%)이 삭감된 2,553억원이며, 전년대비 1차 심사액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충남지역으로 전년도 5,462억원에서 1차 심사액 1,798억원으로 무려 67.1%가 줄었다.

한편 내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지역편중 논란이 다시 한번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국도건설사업의 지역별 비중이 2009년 예산과 비교하여 중부권과 영남권 예산 비중이 높아진 반면,

충청권과 호남권 비중은 낮아졌다. 충청권은 올해 국도건설사업 지역비중 20.3%에서 기획재정부 1차심사결과 18.0%로 2.3%p 줄어들었고, 호남권은 25.1%에서 24.4%로 0.7%p 줄어든 반면, 수도권 등 중부권은 올해 21.7%에서 24.1%로 2.4%p 증가하였고, 영남권은 33.0%에서 33.4%로 0.4%p 증가했다.

권 의원은 “올해 예산 편성시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SOC 사업 편중 지원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특정지역에 사업예산이 편중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지역별 균형예산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따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획재정부 1차심의 국도건설 사업 예산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

	‘09예산 (A)	‘10 예산		변동액(률)
		부처요구액 (B)	기재부심의액 (C)	부처요구대비 (C-B)	전년대비 (C-A)
합계(302건)	4,227,227	2,947,485	1,642,548	-1,304,937 -44.3	-2,584,679 -61.1
경기(40건)	581,850	501,643	255,306	-246,337 -49.1	-326,544 -56.1
강원(29건)	334,412	257,282	141,213	-116,069 -45.1	-193,199 -57.8
충북(22건)	310,305	219,079	116,476	-102,603 -46.8	-193,829 -62.5
충남(34건)	546,219	304,359	179,808	-124,551 -40.9	-366,411 -67.1
전북(33건)	412,453	262,480	161,142	-101,338 -38.6	-251,311 -60.9
전남(45건)	648,613	455,861	240,280	-215,581 -47.3	-408,333 -62.9
경북(50건)	732,631	471,909	249,513	-222,396 -47.1	-483,118 -65.9
경남(49건)	660,744	474,872	298,810	-176,062 -37.1	-361,934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