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말까지 ‘규제개혁 상시공모’, 불합리한 제도 개선
대전시 중구(구청장 이은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개혁 주민제안 상시공모제’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되는 주민제안 상시공모는 올해 12월 10일까지 계속되며 수요자 중심의 참신한 의견을 널리 수렴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내용은 ▲기업의 투자 및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제도나 절차 ▲주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제도나 절차 ▲행정내부의 불필요한 절차 등으로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제도 등으로 중구 구민과 중구에 사업체를 둔 중소업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채택된 제안,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표시에 불과한 것,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등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방법은 제안서를 직접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yunyg90@korea.kr)이나 우편, 팩스로 접수받으며, 자세한 공모안은 중구 홈페이지의 행정규제개혁란을 참조하면 된다.
제출된 제안서는 부서별 실무심사와 규제개혁 T/F팀에서 최종 선정해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소정의 상품권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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