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SSM) 연간 수백억 원씩 서울로 빼돌려 지역경제 초토화시킬 것”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골목 상권 진출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 유성구 신성동 지역 소상공인들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SSM) 입점을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벌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신성점 입점저지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홈플러스 신성점' 맞은편 대림상가 앞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소상공인살리기대전운동본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규탄대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신성점 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의 심각성을 인지, 중소기업중앙회(청장 홍석우)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상대로 사업조정신청을 제출했고, 중소기업청은 4일 오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신성동 입점에 대해 90일 일시 정지 권고 결정을 내렸다.

중소기업청은 4일 SSM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관련 고시를 개정,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지역경제, 중소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SSM의 영업시간, 점포면적, 취급품목 제한 등에 대한 사업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대해 중기청과 일선 시.도의 반응은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역 슈퍼마켓 상인과 대형 유통업체간 자율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일선 광역자치단체들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들은 시.도가 SSM의 쟁점 사안에 대한 사전 조정권을 갖게 됐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권고' 수준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기현 주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기업형 슈퍼가 동네에 들어오면 동네 상인간의 과열경쟁을 부추겨 결국 영세 상인들은 모두 쫓겨나고 말 것"이라며 "시에서 신속하게 90일 일시 정지 결정을 내려줘 일단은 환영하지만 3개월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SSM 입점 등을 조례로 제한하는 방안 등 영세상인업자들의 생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탄대회에 참석했던 유성구의회 이권재 의원은 “지역 상권이란 과일가게 이씨도, 생선가게 김씨 아줌마도 함께하는 것”이라며 “SSM의 등장으로 지역 상권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단순히 동네 슈퍼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대전시 경제정책과 생활경제담당자는 “중기청의 갑작스런 고시 결정에 모두들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며 “요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을 시.도와의 의견 조율 하나 없이 결정해 당황스럽지만, 위임된 사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시행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