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대표최고위원은 27일 오전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사에서 세종시 현안 문제를 갖고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심대평 대표 기자간담회 원문은 다음과같다.

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오늘 와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보고하며 ‘세종특별자치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 국민의 염원과 축복 속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6월 국회에서의 통과가 무산되고 말았다.

세종특별자치시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 국토 균형발전의 시대적 명제를 수행하기 위한 선도정책이자, 상징사업이다. 시작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첫째로 서울의 과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상황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지방의 자신감과 창의를 바탕으로 서울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국토의 균형발전이 정책목표로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다. 다만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했을 뿐이지,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질은 정치적으로 출발된 것이 아니다.

지금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당리당략으로 추진이 좌우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 난 세종특별자치시가 남아 있는 행정적 절차와 정치권 모두의 합의 속에서, 또 국민들의 축복 속에 출범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나가는 것을 지상과제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우리 세종시의 특별자치시법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2008년 9월에 나와 민주당 양승조 의원, 충청북도 노영민 의원이 3개 법안을 제출했던 것을 합의를 통해 내 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되어 결론을 도출해 낸 것이다.

2월 국회에서 문제가 된 법적지위, 4월 국회에서 문제가 된 사무범위와 관할구역 등이 모두 합의된 상태에서 절차만 남겨 놓고 있었는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월 22일 통과가 되었다.

이제 23일 행안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무산이 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추진과정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소상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듯하다. 다만 내년에 7월 1일 통합시로 세종시를 출범시키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6백년 터전을 떠나서 국책사업에 동조한 대가로 많은 연기 지역 주민들이 집도 절도 없이 셋방살이로 이리저리 전전하면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리고 그 분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도 엄청나다.

더불어 예정지역 일대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금도 연기군의 예정지역 주민들은 이에 동참한 것 때문에 많은 행정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입주와 관련된 연기군 지역 주민들의 역차별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또 세종시가 갖고 있는 여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개도 3개 시군이 통합되어서 통합시로서 광역시의 지위를 얻게 되는데, 광역시 출범은 서로 역사와 문화를 달리 하는 3개 시군의 주민들이 함께 통합시의 시장을 내년 선거에서 선출하고 시를 출범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이것이 지연되어 내년도에 다시 각각의 자치단체장을 선거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결코 주민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번에 행안위 상임위원회에서 세종시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보며 나는 거대 여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디어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 꼭 해야 될 민생법안에 대한 심의, 세종시와 같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대 여당의 무기력함과 무책임함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당도 그렇다. 미디어법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여기에 연결시켜 심의를 외면하고 심의를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무엇 때문에 국회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드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될 수 있는 내용들조차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며 나는 아주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는 상황이다.

세종시와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되었지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당초 계획한 대로 세종시는 정부직할특별자치시라는 법적 지위를 갖고, 3개 시군이 통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관할구역을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연기군 잔여지역까지 총괄해서 자치시로서의 충분한 권역을 확보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사무범위도 세종시가 원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의 지원위원회를 만들어, 그 지원위원회에 세종시 시장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의 운영에 핵심적 사무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게 되는 성과를 획득했다. 문제가 되었던 출범시기 문제는 2010년 7월 1일로 법에 못 박아 두었다.

이와 같은 4대 쟁점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은 비단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만의 의지가 아니었다. 민주당도 내심으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세종시가 반드시 3당이 합의하는, 또 국민의 축복 속에서 출범될 수 있도록 여러 성과를 거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신행정수도의 위헌 판결에 따라 후속 법안을 만들어 낼 때도 1년여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3당이 마음을 합해 현재의 법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세종특별자치시법의 추진이 정부의 깊은 무관심 속에, 또 여당이나 야당이나 누가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 당이 지역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과제로 이 문제를 여기 까지 끌고 왔다.

지금 세종시는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가꾸어 기르면 백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한다. 지금은 비록 안타까운 심경에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힘을 모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세종시를 백조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세력은 우리 충청도를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과제이다. 세종시법이 통과될 때까지 대국민 홍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 기자 질의응답 주요내용

- (기자)세종시를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실 예정이신 듯한데,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가? 통과를 위해 선진당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실 예정인지 궁금하다.

= (심대평 대표최고위원)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민들의 의사가 세종시 중심지역의 주민들만이 동참하는 형태의 투쟁보다는 우리 충청인 모두가 함께 신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어오는 염원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담아 낼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지역출신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신 이유도 그런 충청인들의 염원을 한 곳에 모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뜻을 담아서이다.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내년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하지 못하면 세종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이 문제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여기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이 전체 그런 뜻으로 동참을 해 주셨고, 그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 (기자)한나라당이 세종시법과 관련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미디어법에 대한 선진당의 입장을 많이 고려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도 미디어법에 대한 선진당의 입장 때문이라는 것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9월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이슈가 잦아들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 아닌가?

= (심대평 대표최고위원)미디어법과 관련해서 세종시법을 처리하려고 했다는 논리는 누구의 논리인지 모르겠다. 나는 처음부터 미디어법과 세종시법이 연계되어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세종시가 단지 당리당략에 좌우되어서 이런 갈등과 투쟁,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를 만들어내는 미디어법 정도로 통과되는 것은 옳지 않다. 세종시법과 미디어법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의 입으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 (박상돈 의원)기본적으로 세종시 문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동의에 의해 출발한 국가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 국가가 만들어 놓았던 로드맵에 의해 실현하라는 요구를 일관되게 해 온 것이다. 미디어법 문제는 현 정부여당이 문제 제기를 해서 정치 이슈화 한 내용이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 선진당이 서로 주고받아야 할 하등의 답답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서로 암묵적으로라든가 어떤 거래를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렇지도 않으려니와 그럴 가능성도 없다. 전혀 별개라는 점을 확실히 말씀 드린다.

- (기자)지역에서 말하는 것은 한나라당에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바탕 위에서 세종시법의 통과를 먼저 시키고 미디어법의 찬성을 외쳐도 되는 것 아니었는가?

= (박상돈 의원)그것은 국회 운영전략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것을 우리 선진당의 입장에서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 (기자)세종시법이 2월 국회와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적극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책임소재를 찾는다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

= (심대평 대표최고위원)세종시법이 2월 국회,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충분한 절차와 논의를 거쳐 처리하자고 하는 논리에서 시작되었다.

 이 법안은 원래 정부가 내야 할 안이었다. 그런데 정부에서 법안을 내지 않아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사실 시기가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내가 법안을 내게 된 것이었다.

충분히 시간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법 절차상 지역 의회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논란들이 있어서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보다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는 말이 더 옳은 것 같다. 물론 지금 미디어법처럼 직권상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세종시특별법은 그렇게 처리할 법이 아니다. 책임소재를 논하기에 앞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다.

- (기자)한나라당과 민주당에게 속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심대평 대표최고위원)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세종시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세종시법은 대통령 선거 때 한번 정치적으로 이용된 바 있다.

그럼 끝이지, 지금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이용물로 전락하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를 참으로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물론 우리 당이 힘이 모자라서 못 하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서 속았다든지 그러한 부끄럽고 무책임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은 없다는 생각을 갖는다.

- (기자)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내가 듣기로도 일부 지구당에 그런 항의전화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진당으로서는 본회의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소수정당으로서 의견통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두 번째로는 이상민 의원이 개인성명으로 이번 미디어법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 선진당에서는 당의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데?

= (심대평 대표최고위원)우선 주민들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흥정을 통해서라도 직권상정을 해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면 좋았겠다는 논의를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또 그런 안타까운 표현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만큼 세종시의 설치가 관계 지역주민들에게는 아주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당이 당의 최대 현안과제로 세종시법 처리를 선택하고 있는 것도 주민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직권상정을 반대했다. 물론 직권상정을 요구하자는 의원도 있었다.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쉽게 가면 두고두고 역사에 남는 오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종시법이 미디어법과 서로 주고받아서 직권상정이 되었다면 아마 세종시 역사에 길이길이 오점으로 남았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우려했다.

나는 아직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6월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어야 넉넉한 시간을 가졌겠지만 지금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 9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선거를 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헌법소원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논의들이 있어 이제는 법으로 사실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자가 생각하는 것을 전부 발표한다고 하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개인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당 대표까지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종시법의 직권상정과 관련된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돈 위원장이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 (박상돈 의원)사실 2월 국회와 4월 국회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이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는 했으나 매우 소극적이었다.

마지못해서 다루는 듯한 인상을 줬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우리 당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이명수 의원과 모든 의원들이 각 방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태도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 결과 6월 국회에서는 어떻게든지 통과를 시키겠다는 한나라당의의 기본입장을 이끌어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디어법 처리가 최근까지 정국의 최대 핫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세종시법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생각으로 쭉 가속행보를 해 왔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민주당이 막판에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큰 유감을 가진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크게 봐야 할 문제이다. 지역의 국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를 문제가 아니다. 충청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18대에 들어왔으나 자력으로 원구성이 어려운 소수정당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끌어 왔음에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도민들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앞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양 당과 최대한의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면서 우리 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정기국회 이내에 이 문제를 원하는 대로 좋은 의견을 통해 지켜 내겠다는 것이 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 (기자)선진당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해 직권상정 등의 방법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늦추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 (박상돈 의원)지금도 늦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충청도민들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당초 약속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질질 끌고 갈 수 있나. 전혀 그런 생각은 없다.

- (기자)9월 정기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면 직권상정할 수 있는 기회가 아쉬울 수 있을 것이다. 9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에 대한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다.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세종시법을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시키면 역사에 오점이 남을 것이라 하셨는데, 어떤 오점이 남을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 (심대평 대표최고위원)우리가 신행정수도 때 ‘재미 좀 봤지’ 하는 말을 들으며 참으로 분개한 적이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 때 모두가 하나가 되어 위헌이라는 판결의 고비를 넘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부터 출발이다.

사실 어느 누구도 세종시를 만드는 데 큰 관심이 없다. 미운 오리새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종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연기와 공주지역 주민들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은 충청인이다.

 수도권에 간다던지 어디 다른 지방에 가서 세종시 이야기를 꺼내면 관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상황이 못 된다. 당연히 국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법을 정부가 보다 더 강력한 의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야 한다.

나는 이번에 직권상정을 안한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없다. 그것보다 더 큰 열매를 거두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 (기자)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예정대로 갈 수 있다고 보는가?

= (심대평 대표최고위원)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늦장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충청인들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뒷받침해 나가는데 대통령이 어느 지역은 버리고 어느 지역은 선택할 수 있겠는가. 수도권을 잡고 충청권을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훨씬 더 나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정부에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의지와도 관계가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선 최고위원, 박상돈 충남도당위원장, 김낙성 사무총장, 이상민 정책위의장, 권선택·임영호·김창수·이진삼 의원과 이준원 공주시장, 유한식 연기군수 , 박찬종 충남도의회 선진당원내대표, 공주출신 박공규 도의원과 전인석 도의원,공주시의원 특히 이인제의원 보좌관이였던 백성현씨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