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의원(한나라당·천안 4)이 충남도에 의뢰한 '시·군별 자동차 번호판 영치 현황'에 따르면 생계형 세금 체납인 자동차세 체납이 매년 크게 증가, 한 푼이라도 아쉬운 지방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2007년 도내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차량 번호판 영치 건수는 4704건, 22억 8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지난해에는 2007년에 보다 무려 50% 가까이 폭증, 6099건의 차량 번호판 영치와 34억 2800만원의 체납액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아 5월 말 현재 차량 번호판 영치 건수는 3849건 체납액 18억 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산술적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세 체납은 산업 체질을 개편 중인 충남 서북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최대 도시인 천안시의 경우 체납액 1위라는 오명을 떼지 못하고 있다. 2007년 차량 번호판 영치 건수가 1894건 체납액 11억 9900만원을 기록, 같은 해 도내 전체 차량 번호판 영치 건수·체납액의 약 50%를 차지했다.
2008년에도 차량 번호판 영치 건수는 2409건 체납액 19억 9800만원으로, 도 전체와 비교했을 때 건수는 전년에 비해 줄었지만 체납액은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였다.
올해는 더 심각해 건수로는 2654건, 금액으로는 13억 1800만원을 기록,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천안의 뒤를 이어 2007년에는 서산, 공주, 서천, 논산, 보령 순으로 200건을 넘었고, 지난해는 부여. 공주. 서산. 보령 등이 300건 넘게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부여의 경우 전년 104건에서 941건으로 무려 900%가 증가해 열악한 지방 재정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논산, 공주, 서산, 보령 순으로 건수가 많은 반면, 계룡과 청양은 단 1건의 체납액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늘자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지자체는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체납세 전담반을 운영하는 특별징수 체계에 돌입했고, 도 홈페이지에 악질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도내 16개 시·군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장기 체납이 늘고 있고, 소재 파악이 안돼 체납 세금 징수에 지자체의 고민이 늘고 있다.
반면 경기 침체로 인한 저소득층 체납이 늘고 있어, 지자체의 무조건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는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생계를 꾸리는 서민들을 위해 체납액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지자체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거둬들이려는 지자체의 속병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자료를 요청한 정 의원은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공무원들을 시.군으로 파견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서민들을 위해 체납액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